14개 상임위별 핫 이슈

농림해양수산위와 산업자원위, 보건복지위 등 14개 상임위가 속개된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선 농협 부실과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방만한 경영, 불공평한 보험료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0...농협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의 국감에서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지난해 워크아웃이 확정된 대우그룹의 CP(기업어음) 3천470억원을 매입함으로써 부실을 자초했다"며 "외압의 실체를 밝혀라"고 추궁했다. 이상배 의원은 "상호금융 특별회계 이자율이 농협은 7.5%, 축협 4.0%로 각각 다르게 책정돼 있는 등 통합 휴유증을 드러내고 있다"고 따졌다. 또 박재욱 의원은 "농협 자체의 금융사고가 98년 120건에 3천271억원, 올해는 65건에 1천754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조직의 비대화로 감시 감독 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며 대책을 요구했다.

0...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한 과기정통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윤영탁 의원은 "최근 벤처 창업에 나선 일부 교수들이 학생 지도를 소홀히 하고 벤처 업무를 학생들에게 떠맡기는가 하면 취업까지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0...한국수출보험공사에 대한 산자부 국감에서 이인기 의원은 "공사 소유 고급 승용차 19대 유지비로 연간 1억9천380만원을 낭비하고 직원들에게 주택자금 2천만원을 공짜에 가까운 연리 1%로 대출해 주고 있다"며 방만한 경영실태를 비판했다.

0...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박시균 의원은 "저소득층 1등급의 의료보험료는 고소득층 50등급에 비해 보험료율이 5.7배에 달한다"며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원형 의원은 "공단의 연간 예산대비 관리운영비가 OECD 가입국가의 평균인 3.27%에 비해 두 배가 넘는 7.83%에 이르고 이중 인건비는 62%로 연금공단 등에 비해 5-12%가 높다"고 지적했다.

0...한편 전날 벌어진 정무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빛은행 불법대출 및 신용보증기금 외압사건을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몰아간 반면 민주당은 전형적인 금융사기 사건이라며 논란을 벌였다. 이수길 한빛은행 부행장과 김진만 한빛은행장, 이운영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 등 1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한나라당 엄호성 위원과 민주당 박주선 위원이 각각 이 사건과 관련, 변호인과 참고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국정감사 위원 자격이 없다"고 논란을 벌이다 회의가 2차례 나 정회되기도 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