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동 경찰 폭행.파출소 난동…

입력 2000-10-24 14:51:00

각종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들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피의자들이 도리어 고함치며 으름장을 놓는 등 공권력 경시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이는 경찰서내 피의자 보호실을 폐지한 후 각 경찰서마다 공통된 현상으로, 피의자들은 구속 등 중대범죄가 아니면 조사받고 귀가한다는 점을 이용, 큰소리치거나 심하면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구미경찰서의 경우 9∼10월중 현장 출동 경찰관을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사례가 10여건에 이르는 등 올들어 30여건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 이중 18명이 구속되고 1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안동경찰서는 24일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뚜렷한 이유도 없이 60여 차례에 걸쳐 풍산파출소를 찾아 와 경찰관에게 "근무를 똑바로 서라"며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이모(53.안동시 풍산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6일엔 혈중 알코올농도 0.234%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김모(30.구미시 상모동)씨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 체포됐으나 순찰차 안에서 이모 순경을 폭행, 전치2주의 상처를 입혔다. 김씨는 또 파출소에서도 고함을 지르며 출입문과 책상을 발로 차는 등 한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일선 경찰서 수사과에서도 거의 매일 술에 취한 용의자들의 행패는 물론 범죄 피의자들이 '인권보호'를 내세워 되레 큰소리 치는 사례가 잦아 수사, 조사 형사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모 파출소 김모 경장은 "지난 15일 밤 술 취한 40대 여자가 들어와 시비를 걸기에 말리다 어깨를 깨물렸다"며 "밤 근무를 서다 보면 이같은 사례는 비일비재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경찰 관계자는 "공권력이 위협당하고 있다"며 "거꾸로 가는 민주화"라고 혀를 찼다.

구미.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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