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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외무차관 訪北 수교 등 현안논의

루트거 폴머 독일 외무차관이 14일 항공편으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 평양방송이 15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비행장에서 최수헌 북한 외무성 부상과 토머스 월핑 북한주재 독일 이익대표부 대표가 폴머 차관일행을 맞이했다고 전했다.

폴머 차관은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백남순 외무상 등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폴머 차관의 이번 북한 방문은 지난달 25일 북한의 백 외상이 요시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과 양국간 수교 문제 등 현안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이뤄진 것으로 양국간 관계 개선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폴머 차관은 북한을 방문한 뒤 아시아.유럽(ASEM)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17일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백남순 외무상은 지난달 벨기에,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을 비롯한 유럽 9개국과 유럽위원회 대외관계 담당위원에게 수교를 제의하는 서한을 보냈다.

◈DMZ 협의권 국방부 위임 유엔사 북한에 서한 전달

유엔군사령부는 14일 오전 10시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급 접촉을 통해 '국방부가 유엔사를 대리하여 비무장지대(DMZ)내에서 지뢰제거 및 공사에 필요한 안전보장 대책을 협의할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의 공식 위임서한을 북측에 전달했다유엔사 부참모장 마이클 던 미 공군 소장 명의의 이 서한은 이날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대표인 리찬복 상장(한국 중장급) 앞으로 발송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사의 위임서한 전달로 경의선 철도 연결 및 문산~개성간 도로 개설 공사는 법적인 요건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 정전협정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체가 돼 작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북측은 그러나 이날 비서장급 접촉에서 남북 국방장관 회담시 합의한 '경의선 철도 연결 및 도로 개설 공사에 따른 군사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의 일시와 대표단 구성 등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북측은 지난 11일 오전 9시 30분 "유엔군측으로부터 비무장지대 개방을 남한에 위임한다는 편지나 담보각서를 보내줄 것"을 남측에 요구했다.

◈지뢰피해보상법 추진

민주당 김성호(金成鎬),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의원 등 여야의원들이 한국전 이후 대인지뢰로 피해를 본 민간인들을 위한 '대인지뢰 피해보상법(가칭)' 입법을 추진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들이 준비중인 법률안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민간인 전문가 4명을 포함한 9인 이내로 된 '대인지뢰피해보상위원회'를 구성, 한국전 이후 모든 대인지뢰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 결정하도록 했다.법률안은 또 대인지뢰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한 사람이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피해보상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민간인 지뢰피해자 중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은 11건, 36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판정 대상기업 11월15일까지 부도유예

은행권의 지원.퇴출판정(신용위험판정) 대상 200개기업의 여신만기연장이 내달 15일까지 자동적으로 이뤄져 사실상 부도가 유예된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5일 최근 은행권의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지원.퇴출여부 판정이 시작되면서 일부 판정대상기업에 대해 금융권의 여신만기연장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판정도 하기전 기업이 부도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를 막기위해 모든 판정대상기업의 여신만기를 내달 15일까지 자동 연장해주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채권단이 지원.퇴출여부를 결정할때까지 대상 기업의 부도를 사실상 유예하는 조치다.

관계자는 그러나 이 기간내 지원과 퇴출 여부가 확실하게 결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스스로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