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공동성명 의미

북한과 미국이 12일 발표한 공동 코뮈니케는 양국 관계가 국교 정상화를 향해 본격적인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북미 관계가 예측 불허의 속도로 전개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이 초래한 한반도 주변 기류의 일대 전환과 함께 북미 관계가 반세기에 걸친 적대관계를 청산할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남북, 한미, 북미, 북일등 한반도를 에워싼 양자 및 다자간 안정과 평화를 위한 노력이 본격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은 북미 공동 코뮈니케에 대해 한 마디로 "역사적인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양국의 관계 정상화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것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무엇보다도 양국이 적대 관계 청산 선언을 통해 50년의 반목과 불신을 걷어내 화해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특히 북한이 김정일(金正日) 체제의 안전에 대한 미국의 담보를 받아낸 것은 단순한 관계 개선 차원 이상의 큰 소득이라는 게 이들 소식통의 중론이다.

북한과 미국은 적대 관계 청산과 더불어 양국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로 '쌍무적 및 다무적 공간을 통한 외교적 접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연락사무소 또는 외교 공관 상호 개설이 임박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과 관련해 한국이 주장하고 미국이 지지하는 '4자 체제'의 유용성을 북한이 확인한 것은 그동안 북한이 한국을 완전히 배제한 채 북미간평화협정 체결을 고집했던 점에 비춰볼때 일견 조명록 특사의 방미가 한국과 미국에 던져준 하나의 선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미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4자 회담등 여러가지 방도'라고 밝힌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향해 4자 회담은 물론이고 남북, 한미, 북미, 한중, 북중, 미중등 양자 또는 3자간 회담 등 다양한 채널이 가동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쌍무적 및 다무적 공간을 통한 외교적 접촉'이라는 표현은 조만간 연락사무소 또는 그 이상의 외교 공관 상호 개설이 임박했음을 의미한 것으로 볼수있다.특히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기로 합의한 것은 북미 관계 정상화 과정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른바 '평양 공동 선언'을 통해 양국 지도자가 국교 수립에 합의하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이번 공동 성명에서 주한 미군의 실체 인정, 대북 경제 제재 완전 해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 덩치가 큰 현안들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도 세부적인 합의 도출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실무 절충을 통해 타결이 될 경우 김정일-클린턴 회담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있다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