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라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재산 검증

국세청 관계자는 12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저소득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 이달부터 지원대상자의 적합성을 가리는 '복지정보망연계시스템'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원대상 저소득층의 소득신고상황이나 금융자산 보유현황, 부동산 취득.양도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돼 소득, 재산보유 정도가 지원기준을 벗어나면 자동적으로 보건복지부에 통보가 이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148만8천명으로 확정했으나 이의신청이 많아 이달 20일 실시되는 첫 생계비 지급대상자는 150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은 가족의 소득합계가 최저생계비이하인 가구로 4인 가족의 경우 올해 최저생계비는 93만원이다.

◈대구상의 재활용 시범단지건의

대구상의가 대구.경북지역 자원재활용업체 및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실태 및 효율화 방안'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7년 폐기물 발생량은 전년에 비해 2배정도 증가했으나 재활용량은 오히려 전년도의 1/3 수준으로 감소했다.상의는 재활용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가 재활용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크게 미흡하고 정부 당국의 정책적인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폐기물 재활용 시범단지 조성'이 시급하다고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에 건의했다.

상의는 특히 2003년부터 산업단지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폐수오니)는 현재 해양투기를 하고 있으나 2003년부터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상호신용금조 명칭 '저축은행'으로

내년부터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이 저축은행으로 바뀌고 거래 대상도 서민과 소규모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금고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신용카드.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경영의 투명성을 꾀하기 위해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고 감사위원회를설치하는 한편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의무화했다.

◈대우중, (주)대우 이달안에 회사분할

대우중공업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3일 대우조선공업과 대우종합기계, 잔존회사 등 3개회사로 분할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우중 관계자는 "워크아웃 기업의 분할 때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천360억원의 세금을 감면받게 돼 19일 주식 매매거래정지를 거쳐 23일 분할 등기를 마친 뒤 올해 안에 재상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3천362억원의 세금 때문에 분할이 늦춰졌던 ㈜대우도 오는 31일 대우인터내셔널과 대우건설, 잔존회사 등 3개회사로 분할등기를 마칠 계획이다.

◈원재료.중간대가격 4개월째 상승

인플레이션 선행지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원재료와 중간재가격이 지난 6월이후 4개월째 상승세를 보여 향후 물가상승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중 가공단계별 물가동향'에 따르면 원재료와 중간재가격은 전월에 비해 0.8% 올라 4개월째 상승세를 나타냈다.

6월에는 1.7%, 7월 0.5%, 8월에는 0.1%가 각각 상승했었다.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5.7% 올랐으나 지난 8월의 6.3%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달 원재료.중간재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것은 원유와 석유제품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며 "이는 향후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