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에 미달한 전국 8천여개 건설업체들이 영업정치 처분을 받게되는 등 건설업계에 대대적인 퇴출 회오리가 몰아닥쳤다.
등록기준 미달업체에는 상당수 지역 건설업체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행여 자신의 업체가 '퇴출리스트'에 올르지 않았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이달 중순부터 부실건설업체에 대해 강도높은 퇴출작업을 진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11일 건교부는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협회 등과 함께 지난 7월 말부터 부실실태에 대해 서류심사를 한 결과, 일반건설업체 6천430개사(이하 8월말 기준) 중 1천598개사(24%), 전문건설업체 3만1천518개사 중 6천968개사(27%) 등 모두 8천566개사가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에 대한 등록기준이 미달한 것으로 파악, 영업정지 등 퇴출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지역 경우 일반건설업체가 160개사, 전문건설업체가 3천여개사에 이르는데 이 중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수 백여개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에 따르면 미달한 업체 중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자본금 기준미달이 472개사, 기술진 미달이 816개사, 경력임원 미달이 389개사, 시설부족이 17개사로 집계됐다.
또 전문건설업체 경우 자본금 미달이 472개사, 기술진 미달은 816개사, 경력임원 미달은 389개사, 시설부족이 17개사로 파악됐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지난 2년간 건설공사 실적기준에 미달한 업체가 모두 3천629개사, 연락이 안되는 업체가 2천229개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시.도와 시.군.구 등에 등록기준미달업체의 명단을 조만간 통보해 현장 실사와 청문절차 등을 거쳐 명확한 부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1년이내) 처분을 집행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건교부로 부터 명단을 받는 뒤 오는 11월쯤 현장 실사를 거쳐 명확한 부실업체에 대한 퇴출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건설업체 한 임원은 "업계에 한바탕 홍역이 예상되지만 이 기회에 시공능력없이 공사만 수주하려는 부실업체가 퇴출되고 견실한 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시장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