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포철국감'고집 이유는

입력 2000-10-11 15:05:00

포항제철이 올해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느냐 마느냐를 두고 말이 많다.포철을 포함한 재계는 포철이 지난달 29일자로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전환된 만큼 국회가 포철을 감사하는 것은 논리에도 어긋난다며 부정적이다.

반면 정치권은 포철은 현행법상 아직도 국회의 감사대상 기관이며, 올해도 감사를 받아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감을 피해갈수 없다고 판단한 포철은 국감준비에 분주하고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준비에 한창이다.

그러나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명세를 보면 '국감을 왜 할까?'라는 탄식이 나오기는 예년과 다를바 없다.

지난달 초순 감사원은 포철을 포함한 공기업에 대한 특감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이때 감사원은 대다수 공기업이 방만한 경영을 했고, 포철 역시 직원 자녀 학자금 과다지원과 직원들에 대한 특별 격려금 지금 및 회사의 사원복지기금 과다출연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방만기업군(群)에 포함시켰다.

그로부터 한달. 포철의 피감기관 선정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자녀학자금 지원현황, 특별격려금 지급현황, 사원복지금 출연현황 등등. 이미 감사원이 샅샅이 훑은 내용들이다.

중복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국회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이 엊그제 호통치고 시정지시한 내용을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이 또한번 호통치며 '폼' 잡으려 할 것은 너무나도 뻔하다. 국민들은 이번 포철국감에서 중복감사의 대표적 사례를 지켜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국회는 그들 스스로 40일을 까먹었다.

제대로 된 국감, 누가봐도 "잘 했다"는 평가를 받는 국감이라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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