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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셔틀버스 與野 금지방안 추진여야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등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민주당 박광태(朴光泰)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 등 여야 의원 54명은 10일 공동발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광태 의원측은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로 아파트 상가등의 영세.재래상권이 죽어가고 있는데다 택시.버스업체와 노선이 겹치는 등 운송업체와 심각한 갈등이 야기됨에 따라 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 외에도 요금을 받지않는 셔틀버스의 전면 운행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 불편 등을 고려해 현행 버스노선과 겹치지 않는 노선의 운행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가능하도록 했다.

◈生保者 4인가구 생계비 최고 69만7천원 지급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 최고 69만7천원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한 생계 및 주거급여 기준을 확정했다.

생계비는 4인가족 기준으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최저생계비(93만원)에서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타법령 지원금등 다른 지원액(23만3천원)을 뺀 69만7천원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가구소득이 있을 때는 해당 소득 만큼을 추가로 뺀 금액만 지원된다.

주소득원의 사망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조사 전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긴급 생계비는 2인가구 22만원, 4인가구 38만원 등으로 정해졌다.

또 주거비는 매월 1~2인가구에 2만원, 3~4인가구 3만2천원, 5~6인가구 4만4천원씩 지급된다.

◈성남 판교.화성 중부 등 대규모 신도시건설 계획

수도권 남부의 핵심요지인 경기 성남 판교와 화성 중부, 아산만권 배후지역에 수백만평 규모의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설 전망이다.

또 파주와 고양, 의정부 등 경기 북부와 김포 남부, 화성 남서부 지역에도 중장기적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은 10일 경기도 평촌 연구원 강당에서 학계.도시계획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수도권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 개발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의 신도시 개발계획(안)을 신중히 검토, 조만간 대상지역을 최종 선정해 이른 시일안에 개발에 들어갈 방침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신도시 후보지는 서울반경 25~40㎞에 위치한 파주.고양지역(600만평)과 의정부(300만평).김포 남부지역(300만평), 성남 판교(250만평), 화성 중부(250만평), 천안.아산 등 아산만권 배후지역(890만평) 등 모두 7개 지역이 잠정 선정됐다.

국토연구원은 이 가운데 판교와 화성 중부, 천안.아산 등 아산만 배후지역 등 3개 지역을 우선 개발대상지로 선정, 건교부에 제시했다.

◈공항 등 민간 특수경비원 무기휴대 허용키로

공항, 발전소, 전화국 등 국가 중요시설을 경비하는 민간업체의 특수경비원도 앞으로는 무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을 의결, 이달중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특수경비원의 자질향상과 무기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금지시키며, 직무수행시 소속상관의 명령을 복종하도록 하는 등 청원경찰과 비슷한 수준으로 의무를 강화하기로했다.

정부는 특히 특수경비원의 일반적 의무 위반은 자체 징계에 맡기되, 위급사태등 특별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와 안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