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 -러브호텔, 일대수술 가하라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전국의 '러브 호텔'이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 일대수술이 불가피하게 됐다. 러브호텔에 대한 주민 저항은 서울근교의 일산 신도시에 마구잡이로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그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급기야 이 저항운동은 전국으로 확산, 대구의 경우 수성구 황금2동 주택가의 러브호텔에 대해선 인근 주민들이 출입객을 상시 감시하는 시설까지 마련, 축출을 압박하는 사태에 까지 이르렀다. 이뿐 아니라 경기도 고양시에선 시장관사에서 심야시위를 벌이는 한편 러브호텔 출입객의 차량번호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왜 이처럼 러브호텔에 대한 국민 감정이 폭발적이고 격앙이 됐는가. 그건 그동안 이 러브호텔로 인한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그만큼 컸던 것도 사실이고 더이상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 팔공산 북쪽 산자락은 이게 '시민공원'인지 향락퇴폐업소단지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될 정도로 그 폐해가 극심한걸 누구든 눈으로 보면 느낄 것이다. 심산 계곡에 어떻게 해서 그런 호화 러브호텔이 들어설 수 있는지 그야말로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물론 지난번 검찰의 난개발비리 엄단으로 칠곡군수 등이 구속되면서 그 원인이 밝혀졌지만 그로선 아직 미흡하다. 검.경의 공권력은 물론 시도청.국세청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불법건축 여부, 불법영업 여부를 가려 완전히 축출 '시민공원'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줄것을 차제에 당부한다. 또 민선자치단체장들이 세수증대와 법규의 적법성만 들어 마구잡이로 허가해주는 그 관행도 이번 기회에 '발상의 전환'을 해야한다. 법규가 적법하더라도 '환경'을 고려, 과감하게 거부하는 선진행정을 펴줄 것을 당부한다. 무엇보다도 건교부 등 중앙의 주무부서나 국회에서 이번 기회에 숙박업소 건축허가나 영업허가의 법적근거을 시대변화 추세에 맞게 개혁차원으로 접근, 관련 모든 법규에 대해 과감하게 일대수술을 가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래서 정작 하룻밤 묵을 여행객은 밀려나고 불륜의 현장을 엿보면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더이상 없도록 하는 게 그 근본취지임을 다시금 환기한다. 후손에까지 물려줄 우리의 자연환경을 '러브호텔'이란 공해로 더이상 망쳐서는 안된다. 이는 더늦기전에 정부차원에서 검토하고 국회에서 숙고해서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게 대전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