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영수회담 뒤 국회정상화,정기국회 부실화는 불가피

여야가 5일 영수회담 개최(9일)와 내주중 국회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100일 동안의 회기 가운데 40% 이상을 허송한 정기국회가 빠듯한 일정과 산적한 현안 때문에 부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6월 16대 개원국회 이후 국회파행이 계속돼 구조조정 관계 법안 정비와 추가경정예산안 등 계류 안건이 산적해 있는데다 선거비용 실사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감사와 한빛은행 부정대출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등 '과외활동'도 만만치 않아 그야말로 '할일은 많고 시간은 없는 국회'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정기국회의 '최대 이벤트'인 국정감사를 20일간 하고, 정당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1주일간 벌이면 상임위, 예결위를 통한 실질적인 국회의 활동 기간은 30여일에 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각종 민생.개혁 법안 심의가 졸속화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예결위의 경우, 상임위를 병행하면서 올 추경안 및 새해 예산안 심사를 벌여야 할 형편이어서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내년 예산안에 대한 깊이 있는 검증작업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6일부터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나 이달 중.하순부터 본격화 될 국정감사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을 줄이더라도 충실한 상임위 활동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면 된다는 논리인 셈이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국회공전에도 철야작업까지 벌여가며 국감준비를 해왔고, 이번 정기국회가 데뷔무대가 되는 초선의원들은 완전한 국감을 희망하고 있어 의사일정 조정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공전국회를 마감하기 위해 국정현안에 대한 국정 감.조사에 합의함으로써 자칫 이번 국회도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고 정치현안만 부각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걱정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정국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공방이 전개될 경우, 예산안과 법안처리가 지연될 공산이 크며, 12월 8일 정기국회 폐회 이후 연말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