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I-의료계, 또 파업해야만 하나

의료계가 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 또 한차례 의료공백상황에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게 됐다. 지금까지 파업과는 달리 이번에는 2차의료기관인 중소병원까지 파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돼있어 어느때보다 환자들이 고통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새로운 카드도 제시못하고 의약분업의 원칙론만 거듭하는 정부의 협상자세를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사태가 이 지경에 빠졌어도 의료수가 인상, 의고대학정원 동결 폐지 등 지엽적인 안만 제시했을 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의 핵심요구사항인 약사법 개정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의료계파업을 하루앞둔 5일에 약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합의도달 가능성을 놓고 볼때 더욱 복잡하게 꼬일 소지가 다분하다.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법개정을 약계와 합의를 전제로 한다고 밝히자 의료계는 즉각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체조제나 약품의 낱알판매 등에 있어서 의료.약계 양측의 극한 대립상태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기는 당분간 힘들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의 약사법 개정의지 발표시점이 이런 상황을 감안하지 못한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준비 덜된 의약분업' '안이한 판단'등 언급후에 나온 이 방안도 의료계가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니라는 얘기다. 의료계도 사태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아무리 '의료개혁'이라지만 거듭하는 파업은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거두려고 하는 이기적인 행위'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일이다. 의료계의 핵심주장이 임의조제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등 의료여건을 개선하라는 점도 안다. 준비가 미흡하다면 분업자체를 유보 또는 일본처럼 임의 분업으로 하자는 내부주장도 주목하고 있다.

이런 이해에도 의료계의 파업이 계속되면 국민들의 집단 저항도 불러 올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본란은 필요하다면 의료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연구등을 주장한 바 있다. 원칙은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로 하되 의약분업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예산 증액도 고려햐볼 일이다. 의료계는 2천300억원 수준인 현재의 의료예산을 12조원으로 해야 의약 분업여건이 조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꺼번에 늘리는 것은 무리지만 의사들의 주장에 경청할 필요가 있는 생각이다. 의약분업을 둘러싼 갈등이 '사회전체의 피로'로 몰고가서는 안된다. 국민의 고통을 배려하고 한거음씩 양보하는 협상자세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