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제2위기설'긴급진단

한국은 위기인가. 최근들어 '제2의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주가 폭락과 금융경색, 국제유가 급등 등 한국경제는 국내.외의 고통에 시달리며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KBS 일요스페셜은 8일과 15일 오후 8시 두차례에 걸쳐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를 진단하는 긴급시리즈 '한국은 위기인가'를 방송한다.제1편 '구조조정 3년의 교훈(8일)'은 최근 한국경제 제2의 위기설을 불러 온 원인이 무엇인지를 IMF 3년의 개혁 추진과정을 통해 조명하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기획. 12월 위기설의 진상, 기업구조조정 3년- 성과와 과제, 성과를 얻지 못한 사외이사제 등 개혁입법, 2차 기업 구조조정- 성공의 조건이 주 내용.

'블랙 먼데이'로 불렸던 지난달 18일, 한국주식시장은 사상 유례없는 대폭락사태를 맞았다. 일부에서는 이를 제2의 금융위기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와 재벌기업 등은 IMF체제 3년동안 부채 비율 축소와 계열기업간 상호지급 보증 금지, 사외이사제 도입 등 개혁 조치가 성공적으로 추진됐고 그 결과 환율과 경제 성장률 등 거시지표가 좋아졌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서는 지금까지의 개혁 조치가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그 성과가 의심스럽다는 입장.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한다.

제2편은 '고유가 시대의 경고(15일)'편. 이라크 전쟁후 10년만에 찾아온 고유가로 한국경제가 다시 휘청거리고 있다. 세계 6위의 원유 소비국이자 4위의 수입국인 한국. 하지만 휘발유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휘발유가 남아도는 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정책 부재와 무분별한 석유화학산업 중복투자에서 빚어진 현상이다. 그 결과 무분별한 해외 덤핑 판매, 국내 판매가 담합, 주유소 확장 경쟁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원유 2위 수입국인 일본과 비교해 우리 에너지 소비구조의 문제점과 처방을 제시한다.

鄭昌龍기자 jc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