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라자

입력 2000-10-05 00:00:00

##대구 국세청 공매전담팀 신설 큰 성과

세무당국이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 공매에 직접 나서 공매절차가 크게 빨라졌다.

5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공매전담팀을 신설한 이후 지난달까지 발생한 공매대상 물건 80건중 63.8%인 51건이 매각, 체납세액 징수 등으로 절차가 완료됐다.

금액으로는 34억4천500만원의 체납세액 중 22억300만원을 거둬 들였다.

이는 공매대행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과다로 공매물건이 누적됨에 따라 올해부터 세무당국이 직접 공매를 담당한 결과로 "공매기간중 체납액 자진납부 사례도 크게 늘었다"고 대구청 관계자는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수년간 누적된 공매대상 물건이 6천273건에 달했으나 절차가 완료된 것은 17.9%인 1천125건에 그쳤다.

##세금우대저축 중복 가입시점 확인

국세청은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여부에 대해 그동안 예금가입후 사후에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금융기관간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결해 예금가입시점에서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일부 은행에서 이미 시범실시가 이뤄지고 있으며 오는 9일부터는 전 금융기관에서 실시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렇게 될 경우 국세청의 사후 검색및 금융기관 통보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세금우대를 이용한 금융기관의 불필요한 예금유치경쟁 및 이에 따른 창구민원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상가.아파트 임대료 표준체계 구축

내년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의 상가.아파트임대료 표준체계가 오는 2003년까지 구축된다.

이는 상가.아파트 임대료 산정의 공시기준이어서 아파트 월세 등 전국 임대시장을 움직이는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매년 공시지가를 산정, 평가하는 감정평가사 인력 약900명을 활용해 우선 내년부터 서울지역에서 1천5백여건의 상가건물에 대해 임대료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2002년에는 울산과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등 6개 광역시의 상가.아파트 임대료를 조사하고 2003년에는 조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전국적인 임대료표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LG화학 내년 상반기 3개사 분할

LG화학은 생명과학 및 출자관리 분야를 제외한 생활건강부문과 석유화학부문을 분리, 회사를 내년 상반기중에 3개의 별도법인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LG화학은 회사분할에 따른 신설법인 주식을 기존법인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인적분할'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LG화학의 기존 주주는 회사분할비율에 따라 3개 법인 주식으로 분할 소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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