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관급회담 쟁점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 제3차 장관급회담은 남측의 언급대로 1, 2차 회담의 총정리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규 통일부 장관도 27일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에 있었던 각종회담을 보완 정리해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28일 오전 첫 회담부터 쟁점이 될 분야는 1, 2차회담에서 논의됐으나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보완해야할 분야들이 망라될 전망이다.

##대북 식량차관 지원

정부는 일단 이 문제는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북 경협 실무 접촉에서 식량차관을 지원키로 결정한 후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발을 빼겠다는 의도가 짙다. 그렇지만 이같은 부인에도 불구, 식량차관 문제가 이번 회담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박 장관도 회담에서 논의하지 않겠다면서도 "북한은 가뭄과 태풍, 만성적인 식량난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며 식량차관 제공에 대해 정부입장이 거의 마무리 됐음을 시사했다. 게다가 회담의 북측 대표인 전금진 단장은 지난 2차 회담에서 식량차관 문제를 직접 거론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확답을 들으려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는 식량차관을 제공한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으면서도 정치권의 반발과 여론이 별로 호의적이지 못하다는게 고민이다.

##이산문제 해결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이산가족 생사확인의 확대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할 생각이다. 지난 2차 금강산 적십자 회담에서 북측의 내부사정 때문에 생사확인 명단을 축소하는 바람에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당시 남북 양측은 생사확인 명단 확대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다 9월과 10월에 각각 100명씩만 생사확인 작업을 벌이기로 합의했었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도 마음만 먹으면 이산가족 신청자 전원에 대해 생사 및 주소확인을 할 수 있다"면서 "컴퓨터 부족 등 내부사정을 들어 생사확인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를 적극 거론할 태세다. 그러나 북측은 이산가족 생사확인 문제에 대해서는 적십자 회담 합의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

##3개 분과위 구성

6.15공동선언 이행을 실무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는게 남측의 입장이다. 남측은 이 문제를 지난 7월말 1차 회담 때부터 적극 거론했다. 경제, 군사, 교류분야의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북측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그동안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측은 "그때 그때 협의하면 그만이지 위원회를 상설화 할 것까지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박 장관은 "북측도 분과위를 구성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회담에서 거론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다른 당국자는 "북측이 남측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럴 경우 남북경협 실무접촉과 군사실무협의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귀포.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