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생보자 무더기 들통

입력 2000-09-28 14:23:00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월소득이 200만원이상인 사람이 1천373명이나 되고 5천만원 이상 금융자산 소유자도 3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시행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진행해온 대상자 소득.재산조사에 따르면 국세청 조회 결과 생활보호자 중 200만원 이상 소득자가 1천373명이었고 290만원 이상자도 552명이나 됐다.특히 신규신청자의 경우 200만원 이상이 5천286명, 290만원 이상이 1천461명으로 소득수준이 더욱 높았다.

그러나 소득이 파악되는 생활보호자 중 40% 정도가 월소득 8만3천원 이하의 극빈층으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은 저소득자로 확인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금융조회에서도 생활보호자의 경우 금융자산 2천만원 이상 소유자가 2만9천335명에 달했고 5천만원 이상인 사람이 3천26명, 1억원 이상자도 604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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