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재정 줄줄 샌다',375개 의료기관 부당, 과당 청구

입력 2000-09-22 12:11:00

상당수 의료기관이 의료보험 급여를 허위.부당 청구해서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보험 재정을 갉아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순(민주당)의원에게 21일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0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보험급여 내역을 실사한 결과 전체의 74.8%인 375개 기관이 총 35억9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청구 #의료비 과다청구가 71.7% #진료내역 허위 작성(15.9%) #의약품 부당청구(7.4%) #진료재료 및 검사료 과다청구(4.9%) 등 이었다.

의료기관별로는 #서울대병원 9억3천200만원 #전남대병원 3억5천200만원, #가톨릭대성모병원 2억2천300만원 #지방공사 경남 마산의료원 9천100만원 등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허위.부당 청구금액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면 부당, 허위청구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면서 이런 의료기관에 대해선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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