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구 의원 '반기'발제사

민주당 소장파 의원 13명이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조찬 간담회를 통해 당 지도부의 정국운영 방식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서 여권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빛은행 불법대출 의혹에 대한 특검제 도입, 국회법 개정안의 운영위 회부, 당3역 등 지도부 자진사퇴, 자민련과의 공조 재점검 등 메가톤급 주장들이 나왔으며, 총재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정국상황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발언들도 속출했다.

간담회에는 재선의 추미애(秋美愛) 의원과 초선의 이재정(李在禎) 김태홍(金泰弘) 정범구(鄭範九) 송영길(宋永吉) 장성민(張誠珉) 곽치영(郭治榮) 박인상(朴仁相) 김성호(金成鎬) 문석호(文錫鎬) 정장선(鄭長善) 이호웅(李浩雄) 최용규(崔龍圭) 의원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정범구 의원의 발제사.

▲지금 국회가 처한 현실은 참담하다. 정치권이 해법을 못내놓고 있을 뿐 아니라 진지하게 고민하는 흔적도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 당 지도부는 '한나라당이 억지를 부리지만 우리는 정당하다'는 식의 내부 논리에 빠져있고 이런 논리로는 국민과 야당을 설득할 수 없다. 집권당으로서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

의약분업이 2년이나 미뤄지는 동안 개혁을 뒷받침할 관료조직은 무엇을 했으며, 우리는 행정관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자민련을 교섭단체 만들기 위해 우리는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다. 17석 미니정당에 장관, 총리 등 파이를 과분하게 나눠줘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 자민련에 줄 수있는 파이를 원내 1당인 야당에는 왜 주지 못하는가.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운영위로 되돌려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

영수회담은 반드시 해야 한다. 여야 영수가 만나서 현안을 논의하고 신뢰를 쌓아야 하며 야당을 위한 선물도 준비해야 한다. 여야 정책협의회도 재가동해야 한다.한빛은행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수사결과를 믿는 분위기가 아닌 만큼 정공법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나서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검찰도 엄정하고 공정한 부서에 사건을 배당해야 한다.

원유값이 30달러로 오르니까 5부제, 10부제 얘기를 하는 무책임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

민심을 수렴하기 위해 의총이 빠른 시일내 열려서 당내 현안을 심도있게 토론해야 하며 최고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