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총재 기자간담회

北韓軍 5년 군량미 해당

투명성 확보대책 필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14일 대북 쌀 지원 문제와 관련해 "아사자가 있으면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야 할 것"이라면서도 "먼저 북한의 식량사정 및 농업구조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해 쌀 60만t 지원계획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황 파악이 먼저 이뤄지고 우리 재정 형편 내에서 국민의 부담이 안되는 수준에서 합리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총재는 "60만t은 북한군의 5년 군량미에 해당된다는 얘기도 있다"면서 "투명성 확보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평화협정 체결 추진방침에 대해 "평화협정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정부당국의 계획이 밝혀진 바 없는 상황에서 김 대통령이 임기내 체결방침을 천명한 것은 선후를 못가리는 대북정책 추진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또 김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가능성과 관련, "그 문제는 노벨상위원회가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분쟁해결의 경우 양측이 같이 받는게 관례인데 (김정일 위원장이 받을 경우) 많은 국민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회등원 문제에 대해 이 총재는 "등원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수의 힘을 앞세운 날치기가 이뤄지고 야당의 목소리가 메아리가 되는 상황에서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라며 영남권 등지의 장외집회를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 총재는 고유가에 대한 무대책, 건설경기 하락에 따른 서민 주택난 심화, 중.소상공인의 자금난, 국가기강의 해이 등이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국정난맥상'을 열거하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변하지 않으면 비극적인 사태가 올 수 있다"며 '경고' '충고'라는 말을 여러차례 꺼내는 등 여야 대치정국에서 먼저 양보할 뜻이 없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요지.

-대북식량지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하면 야당의 통제여지가 없는 것 아닌가.

▲헌법에 국가재정부담을 지우는 협약에 대한 국회동의 조항이 있다.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예산지원에 대해선 국회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여공세를 정권퇴진운동으로 격상시키는 논의가 있는가.

▲여권이 정국운영을 이렇게 하면 야당이 아니더라도 국민들로부터 강한 항의와 불만이 쏟아질 것이다.

-추경안 등 처리를 위한 국회등원을 검토하고 있는가.

▲등원목소리가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국회의 정상운영과 민주주의의 틀을 잡기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정말 내가 경고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 주고 하나 받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바뀌지 않으면 그 운명의 책임은 스스로가 져야 한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