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평화협정의 전제조건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10일 방미(訪美)중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임기가 끝나는 2003년 이전에 북한과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가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반도와 더 나아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선결 문제이기 때문에 김 대통령의 평화협정 체결 제의는 언젠가는 이뤄져야할 방향 제시다. 그러나 북한이 여전히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 협정 체결에는 소극적인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만 너무 서둔다는 인상을 지울길 없다. 지난 추석때 서울을 방문한 북한군의 박재경 대장이 우리 국방부장관과의 의례적인 면담조차 거부하다시피하고 송이버섯 얘기만 잔뜩하다 평양으로 돌아갈 만큼 군사적 긴장완화에 관련된 문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경의선 복구와 2차 남북적십자 회담을 개최하자는 우리측 제의에 회답조차 않을 만큼 조심스런(?) 모습이다. 김 대통령이 모든 것을 자신의 임기중에 모두 마치려는듯 "임기중에…"라고 못박고 서두르는 모습과 북한측의 냉정한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만 유독 왜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지 반문케 되는 것이다.

남북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려면 우선 평화협정에 필요한 기본 여건부터 조성돼야 하는게 원칙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는 미국과 대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협(經協)문제만 남한과 대화한다는 정책을 고수해 왔다. 그런만큼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북한측이 외교정책의 전환부터 선행해야 한다. 또 평화협정 논의가 진전되려면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국제사회가 믿게끔 해야한다. 남한측도 한.미동맹관계 및 주한 미군의 관계 등을 조율해서 북한측을 납득시키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처럼 복합적인 걸림돌들을 낱낱이 제거한 연후라야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한 것이라 믿어진다.

김 대통령이 제의한 남북한 평화협정은 물론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꼭 해야된다'는 식으로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돈은 돈대로 주고도 결과적으로 북한에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는 우스꽝스런 외교관계로 변질된 것도 결국 "대통령 임기중에…"라고 너무 서두른 결과임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남북대화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우리는 김 대통령이 임기중에 남북관계의 모든 것을 끝내려고 서두를게 아니라 평화공존의 기초를 다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역사적 사명을 다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