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까지 세금 5조 더 걷는다

정부가 4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오는 2003년 균형재정 복귀를 위한 세입기반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세제를 개편,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경유와 수송용 LPG가격을 대폭 인상해 5조1천억원, 국제기준에 비해 과도한 각종 조세감면조치의 폐지를 통해 2조원, 올해말로 종료되는 교육세 부과시한을 연장해 4천억원 등 모두 7조5천억원을 오는 2003년까지 더 걷는다는 계획이다.

대신 연금소득공제 신설 등 근로자 지원에 1조1천억원, 전화세의 부가세 통합 등 기업지원에 9천억원,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저축 신설로 4천억원 등 2조4천억원의 세금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따라서 오는 2003년까지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무려 5조1천억원이나 된다. 정부는 이렇게 조성된 재원으로 에너지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에 2조원, 교육재정 지원에 1조6천억원, 재정적자 축소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이번 세제개편의 주요내용이다.

▲근로자·서민 재산형성 지원=의료비공제한도가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고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전액이 소득에서 공제된다. 또 연간 100만원까지 보험료에 소득공제혜택이 부여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도 허용된다. 아울러 근로자우대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시한을 올해말에서 2002년말까지 연장한다.

▲4천500만원 초과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 신설=현재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소득 4천500만원 초과분에 대해 5%의 근로소득공제가 새로 적용되고 공제한도(1천200만원)도 없어진다. 기밀비 폐지, 접대비 한도 축소 등으로 기업경비가 임원의 연봉에 포함돼 임원들의 급여가 급격히 늘어났으나 공제혜택이 없어 임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교육재정확충을 위한 교육세 개편=올해말 종료되는 교육세를 2005년말까지 연장한다. 특히 LPG와 중유에 교육세를 새로 부과하고 담배소비세액과 경주마권세액에 붙이는 교육세율을 지금의 40%, 50%에서 50%, 60%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은 708.4원에서 841.5원으로 올라 담배값이 갑당 130원 정도 오른다.

또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 기본세율의 50% 범위내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감면 축소=조세감면이 기득권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말 종료되는 13개 감면규정중 13개는 폐지하고 10개는 감면을 축소해 연장한다. 32개는 감면시한을 그대로 연장한다. 또 문화예술진흥기금, 월드컵조직위 등 11개 단체에 대한 기업 기부금의 손비인정한도를 전액에서 50%로 축소한다.

▲지역균형발전지원=2002년말까지 수도권의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부지만 매입해도 법인세를 6년간 100%, 이후 5년간 50%를 감면해준다. 현재는 지방에서 사업을 시작해야만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본사 이전으로 간주되는 요건으로 종전에는 수도권 사무소의 잔류인원이 전체인원의 10% 미만이어야 했으나 이를 50%미만으로 완화했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