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추석후 일제조사

입력 2000-09-04 14:42:00

대검 중수부(김대웅 검사장)는 3일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입수한 부실기업 400여곳에 대한 경영관련 자료 분석을 마치고 오는 6일께 내.수사 대상 기업명단과 함께 구체적인 수사지침을 일선 검찰에 내려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석연휴가 끝나는 이달 중순께부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화의, 법정관리중인 부실기업 전.현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전국 단위의 수사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금감원 등에서 입수한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상당수기업에서 배임, 횡령 등 각종 범법혐의가 포착됐다"며 "금주 중반께 내.수사 대상기업을 최종 확정해 일선지검에 넘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또 "혐의가 짙은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 이미 구두로 내.수사 지시를 한 상태"라며 "본격 수사는 추석연휴 이후 시작되겠지만 검찰청에따라서는 금주중 개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내.수사 대상에는 자료분석 대상이 됐던 400여개기업중 범죄혐의가 포착된 기업외에 부실채권 규모가 5억∼10억원 이상인 기업들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알려졌다.

검찰은 회사 재산을 임의로 빼돌려 은닉.처분한 행위, 회사재산을 헐값 처분하는 등의 배임행위, 거액을 대출받고 회사를 고의 파산시킨 뒤 회사재산을 다시 취득한 행위 등을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추적반을 편성, 부실기업 경영진들의 불법 은닉재산을 찾아내 환수조치하고 부실기업과 관련된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비리도 엄단키로 했다.

이에 앞서 김정길 법무장관과 박순용 검찰총장은 최근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부실기업 임직원들의 도적덕 해이(모럴 해저드)를 근절하기 위해 회사재산 횡령, 배임 등 경영관련 비리를 집중 수사하라고 지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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