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금이 살해 미군 망발 규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대표 문대골 목사)는 30일 지난 92년 동두천시 미군클럽 여종업원 윤금이씨를 살해했던 케네스 마클 이병이최근 한 영자일간지에 한국민의 SOFA 개정요구를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기고한 것과관련, 성명을 내고 "마클이병의 왜곡된 주장은 주한미군과 미국당국의 편향된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며 SOFA개정의 전면적 개정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성명에서 "미군범죄자에 대해 한국당국이 무제한적인 권리를 행사,이 과정에서 불평등한 처분과 인권침해가 자행된다는 마클이병의 주장은 전체 미군범죄자 612명중 한국정부의 재판권 행사율이 5%에도 못미친다는 지난해 법무부 통계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잔혹한 살인사건의 주범이면서도 불평등한 SOFA의덕을 본 장본인이 이러한 주장을 펼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마클이병의 이러한 주장은 지난 SOFA협상 당시 경범죄에 대한한국측의 기소권포기와 미결피의자 구금시설 신축을 통한 시설개선 등 미군피의자의권리보호를 위해 여러가지 부당한 조건을 내세웠던 미당국과 일반 미군들의 시각을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그들의 이러한 오만한 태도가바뀌지 않는 한 SOFA개정 역시 요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운동본부측은 "SOFA의 불평등성은 피의자 구금시설의 경우도 예외는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SOFA 제 22조 9항에 명시된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최소한의 수준'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독방에 컴퓨터를 비롯, 각종 시설이 갖춰져있는 등국내제소자에 비해 엄청난 특혜를 제공받고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는 것이 같은 교도소 국내수감자들이 증언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 이소희(27.여)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SOFA와 관련된 미국인들의 잘못된 시각과 함께 미군 범죄자들의 수감시설의 특혜성이 다시 한번 환기된 셈"이라며 "정기국회 기간동안 국감요구 등을 통해 미군수감시설의 정확한 실태조사에나서는 한편 SOFA조항들의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 꾸준히 개정을 요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