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변호사, "시민단체 의약분업사태에 대한 태도가 균형감각 잃었다"고 주장

최근 10여년간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 활발한 시민운동을 했던 서석구 변호사(56)가 24일 의약분업 사태에 대한 시민단체의 태도를 강도높게 비판,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서변호사는 대구변호사회 홈페이지(http://www.taegu.net/bar) 게시판과 매일신문 홈페이지(imaeil.com) 독자투고란 등에 게시한 100쪽 분량의 글에서 "시민단체가 의료계를 집단이기주의, 인질극, 테러의 집단으로 낙인찍어 범국민저항운동을 선포한 것은 균형감각을 상실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3년간 원가에도 못미치는 저수가에도 전공의.전임의들이 하루 15시간 이상, 심지어 외과 전공의는 20시간 이상 중노동으로 희생당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한 일고도 않고 있다고 의료계를 편들었다.

서 변호사는 "시민단체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전공의들의 노동력 착취 현실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굳이 범국민저항운동을 하려면 부실 금융에 64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문제를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난개발 △그린벨트 해제 △에너지 과소비 △편파적 선거사범 수사 △사면권의 남용 △상호주의를 포기한 대북관계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전공의 등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시민운동은 권력에 아부하고 영합하는 '사이비 시민운동'이라고 극언을 퍼부었다.

그는 의료계의 파업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200여명의 환자가 목숨을 잃은 일본에 비해 이성적인 만큼 집단이기주의로 무조건 매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 변호사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개인적인 견해로 본다"며 공식 평가를 유보하고 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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