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불구 총체적 실패

한나라당은 현 정권 출범 2년반을 하루 앞둔 24일 '김대중 정부 2년반을 평가한다'는 제목의 239쪽 짜리 백서를 발간, "김대중 정부는 총체적으로 실패한 정부"라고 혹평했다.

그러나 "북한을 상대로 이 정도로 진전된 남북관계를 이룬 것은 역사적으로 기록될 것이며 1997~98년의 경제위기를 더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이 정도나마 수습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며 남북관계와 경제분야에는 후한 점수를 매겼다.

하지만 IMF체제의 극복을 현 정부 최대의 치적으로 치켜 올리면서도 "이면을 조금만 들여다 보면 그 허구를 금방 알 수 있다"고 앞뒤가 엇갈리게 주장하는 등 중간 평가에 맞춰 백서 발간을 급조한 흔적이 역력한데다 비판을 위한 비판에 치중했다는 당내외 지적도 받고 있다.

백서의 대부분은 비판 일색이다. "지난 2년반 동안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시장경제 질서는 관치경제와 관치금융의 질곡에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정권 출범 직후부터 야당파괴를 위한 표적.편파사정이 자행됐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탄압사례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라고 혹평했다.

또 "개혁에 원칙성.공정성.역사성을 상실, DJ식 개혁은 집권세력의 기반 강화와 야당 파괴를 겨냥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김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 '민주주의도 아니고 시장경제도 아닌 것'으로 변질돼 시장경제 질서는 관치경제, 관치금융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개혁은 100조원을 투입하고도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아 추가 공적자금 투입을 불러왔고, 기업개혁에서도 규제나 약정을 강요, 기업가를 '공적(公敵)'으로 만들며 '제2의 경제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개혁, 노사개혁 등 4대개혁은 소리만 요란했을 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공기업의 민영화가 표류했고, 개별사업장의 정리해고에 정부가 무원칙하게 개입, '버티는 것이 장땡'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정치부분에서는 총풍, 세풍으로 시작된 '한풀이식' 정치와 국회법 처리 등으로 의회주의가 실종됐으며 선거관련 수사에서 '여당무죄 야당유죄'식 각본에 따른 야당파괴와 '이회창(李會昌) 죽이기'로 야당이 국정의 동반자로 존중받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사회부분의 경우,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은 졸속 의약분업 시행과 부실한 연금관리로 국민이 고통속에 신음하거나 서민대중의 소중한 꿈이 망가지는 등 사회부문 개혁은 '개악'으로 추락했다고 몰아붙였다.

외교 부문도 '굴욕적'이라며 낙제점을 주었다. "한일, 한중 어업협정으로 황금어장을 바치는가 하면 일본 문화 개방과 독도 문제에서는 어느 나라 정부인지 어리둥절케 하며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에 말 한번 제대로 못했고 한.미간 갈등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고 비난했다.

"준비 안된 의약분업 강행을 비롯 교육개혁의 실패와 강압적 노동탄압 및 난개발 방치 등 민생분야도 졸속으로 일관했다"며 내치에서도 낙제점을 주고 있다.

정치자금도 현 정권이 '독식'했다며 꼬집었다. 정치 후원금을 싹쓸이하는 것은 물론 야당 후원금 계좌를 불법 추적, 야당의 정치자금을 차단했으며 지난 4.13 총선에서는 집권 후 독식한 대규모 정치자금을 살포, 최악의 돈선거를 치렀다고 주장했다.

徐泳瓘 기자 seo123@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