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3일 정부와 여당이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하기로 한 데 대해 "불가피한 조치이며 국회 동의를 받기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향후 국회 동의과정에서 철저히 따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한구(李漢久) 제2정조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공적자금을 조성하기로 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면서 "국회동의 때 예산심의보다도 더 까다롭게 따지겠다"고 말해 공적자금 추가조성 문제를 9월 정기국회에서쟁점화할 뜻을 분명히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이 어떻게 쓰였고 언제 어떻게 회수할지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불신을 심화시킨 것은 큰 문제"라며 "자금투입 대상의 항목과 조건 등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지난 21일 배포한 자료에서 공적자금의 사용처와 회수 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적자금 관리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당 정책위 관계자도 "정부는 공적자금이 추가로 투입된 뒤 금융환경이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될지 청사진을 공개해야 하며, 특히 이번 투입이 마지막인지 여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이미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해 금융구조조정에 사용한다는 기존 계획을 수정,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서는 공적자금추가조성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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