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政治거물'은 없나, 빠졌나

선관위가 4·13총선후보 선거비용 실사결과 여·야 19명의 현역의원이 비용초과·허위신고 등으로 본인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돼 재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반 선거사범으로 이미 기소된 12명을 합치면 전체 29명(중복 2명)중 상당수가 의원직을 잃을 우려가 커 역대 선거사상 최대의 오점을 남길 것으로 일단 예상된다. 이번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에서도 드러났지만 선거당시부터 떠돌던 소문대로 이번 선거는 여당이 금권선거를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봐야 한다. 우선 선거비용 위반혐의로 선관위가 검찰에 넘긴 총 건수가 민주당 174명, 한나라 36명, 자민련 29명으로 여당이 압도적이었다. 게다가 고발·수사의뢰된 현역의원 인원도 민주당 12명, 한나라당 7명인 점으로 미뤄봤을때 여당주도의 금권선거였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선거후 야당에서 이 문제를 놓고 국정조사까지 벌이겠다고 하자 여당에선 '적반하장'이라며 되레 야당을 몰아붙이기까지 한 여당의 행태는 국민들의 정치혐오증을 더욱 부추긴 결과가 돼 버렸다. 선거개혁 차원에서 '공명선거 원년'의 모범을 보이겠다던 여당의 약속은 결국 허위였고 국민을 우롱한 것으로 어떤 언사로 지탄을 받아도 정부여당은 두 말 못하게 됐다.

더욱이 이번 선관위가 내놓은 결과을 두고 정가나 국민들사이에선 30억을 썼느니, 50억을 뿌렸다던데 겨우 기천만원이 고작이냐고 오히려 선관위의 처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민심'을 읽기를 바란다.

또 어찌해서 서울의 격전지나 여당후보가 선전한 일부지역의 거물들은 없고 초선의원이 13명이나 걸렸느냐는 의문과 함께 '모종의 수위조절'이 있지 않았나하는 강한 의구심마저 게기되는 계제이다. 따라서 검찰은 여야를 초월, 일벌백계로 다스려 '부정선거'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모범을 보여주기를 당부한다.

특히 검찰에 이런 당부를 하는건 지난번 일반선거사범기소 행태가 고발 수사의뢰 건수가 3배나 많은 여당은 4명인데 반해 야당은 8명으로 거꾸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국민들은 검찰에 잔뜩 의혹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은 회계문제이기때문에 '선관위의 실사'가 신뢰할만하다는게 중론인 점을 인정, 법대로 처리 해달라는게 국민들의 주문이다. 현정권이 '여당의석수'에 지나친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검찰이 이번에도 정권의 의도대로 처리한다면 민심은 극도로 이반, 그야말로 심각한 '레임덕'현상이 올지도 모른다는 보다 차원높은 검찰상을 보여주고 법원도 엄벌로 '선거선진화'에 큰 몫을 해주기를 아울러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