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구조조정안 내년확정

정부는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평가를 토대로 은행별 구조조정방안을 오는 11월까지 확정짓기로 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 2월까지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기관 의 대형화·겸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2월까지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포철 과 한국중공업의 공기업민영화를 끝내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념(陳稔) 재정 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4대부문 구조개혁의 마무리 계획'을 확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기업·노동·공공 등 4대부문 개혁의 큰 틀을 내년 2월말 까지 마무리해 그 이후에는 시장의 자율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9월말 은행 자구계획안에 대한 경평위의 실사 결과가 나오면 11월까지 공 적자금 투입 은행과 규모를 결정하고 부실은행 처리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고 내년 2월까지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부실종금사 등 2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공적자금의 사용 및 관리실태에 대한 백서를 9월초 발간하고 공적자금 운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4%로 제한돼 있는 내국인의 은행소유 지분한도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작전세력 등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증권거래소뿐 아니라 코스닥시장에도 불 공정거래 감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금부분보장제도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 른 비상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내년 2월까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법정관리· 화의기업 등 부실기업 처리를 마무리짓고 오는 9월부터는 60대 주채무 계열에 대 한 총신용공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면 가동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지배구조 우량기업에 대한 시장의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 업지배구조 성실이행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예:매년 10 대)을 선정하기로 했다.

내년말까지는 기업퇴출과 갱생을 신속·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회사정리법, 화의 법, 파산법 등 도산 3법의 통합작업을 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내년 2월까지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와 방안을 확정하되 휴가 ·임금제도 등과 연계하고 근로시간의 탄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시·일용직 등 비정형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개혁의 가속화를 위해 정부혁신추진위를 곧 발족해 국민이 피부로 느 끼는 민생개혁 등 2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