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라자

##동의없이 스팸메일 발송 처벌키로

앞으로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개인의사와 관계없이 광고성 e-메일인 '스팸(Spam)메일'을 발송하면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신자 의사를 무시한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제정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가칭)에 이런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사업자가 상업용 e-메일을 보낼 때 수신자에게 향후 수신 여부를 반드시 묻도록 하고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는 발송을 금지하기로 했다.

##대우차 가격협상 착수 이달내 매듭

대우자동차 우선협상 대상자인 포드와 대우구조조정협의회간의 가격협상이 금주부터 시작된다.

20일 대우구조협 등에 따르면 포드의 대우차 실사팀은 이르면 21일 대우구조협소속 대우차 매각협상팀에 실사결과를 보고하고 비공식적으로 인수가격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포드 실사팀은 이와함께 인수대상 업체들로부터 연결재무제표를 넘겨받아 본격검토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어 포드측은 25일께 미국 본사로 돌아가 인수가격 협상방안을 확정한 뒤 28일부터 대우측과 실제 가격협상에 돌입, 이달 31일까지 가격협상을 매듭지을 계획이다.

##초.중.고.유치원 인터넷도메인 개편

빠르면 내달부터 초.중.고교 및 유치원의 인터넷도메인이 전면 개편.운용된다.

21일 정보통신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사용중인 초.중.고교 및 유치원의 인터넷 도메인은 이름이 너무 길어 연말까지 모든 초.중.고에 인터넷 기반이 완료돼 내년부터 인터넷을 전면 사용하게 될 경우 많은 불편을 야기할 것으로 보고 이를 간편하게 축소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극 학교별로 새로운 도메인의 약자를 유치원은 kg, 초등학교 es, 중학교 ms, 고등학교 hs, 기타 특수학교 sc 등을 사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남산고등학교의 경우 이제까지 'namsanhs.edu.seoul.kr'을 사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namsan.hs.kr'만 쓰면된다.

##삼성전자 12조5천억원 반도체 투자

삼성전자는 반도체 신증설과 기존 생산설비 보완 등 반도체 분야에 올해부터 2002년까지 3년간 12조5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상반기 실적보고서에서 공개한 투자계획에 따르면 신증설의 경우 3년간 6조6천600억원을 투자, 경기 화성공장에 반도체 10라인 및 11라인을 건설하고 천안공장의 TFT-LCD(박막액정표시장치) 생산라인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장애인전용 보험 증여세면제 검토

정부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장애인전용보험의 수익자(장애인 또는 직계가족)가 지급받는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 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보험에 한해 보험료 소득공제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민주당과의 정책협의에서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있는 보장내용이 담긴 장애인전용보험상품을 내년부터 도입하고 보험수익자가 지급받는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험수익자와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