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정책변화

진념(陳稔) 신임 재경부장관, 이근영(李瑾榮) 신임 금감위원장 등 경제장관들은 취임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밝혔다.

이를 종합해 보면 새 경제팀은 △저물가.저금리.긴축재정 등 기존의 거시경제기조를 유지하고 △금융.기업구조조정의 주요 현안은 올해말까지 완료하며 △예금부분보장제 보완, 공적자금 추가조성 등 이전 경제팀이 꺼렸던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기업구조조정은 보다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 장관, 이 위원장, 이기호(李起浩) 경제수석은 7일 오찬회동에서 구조개혁 완수를 위해 전력투구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8일 국무회의에서 강도높은 개혁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 4대부문 개혁 가속화

금융.기업.노동.공공 등 4대부문 개혁에 대한 정부의 드라이브가 강해질 전망이다김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4대부문 개혁을 분명히 달성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현대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가장 뒤떨어진 공공부문 개혁에도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진 장관, 이 금감위원장, 이기호 수석도 7일 오찬회동을 갖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금융.기업 구조개혁을 위해 전력투구하자"고 의견을 모으는 등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 정부는 개혁으로 평가를 받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 "따라서 일부 우려처럼 개혁이 이완되거나 퇴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예금부분보장제 한도 상향조정 검토

진 장관은 내년부터 원리금 2천만원까지만 보호하는 예금부분보장제도는 손실분담의 원칙을 세우고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장한도를 실제로 올릴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3천만~5천만원 수준으로 올리더라도 이에 따른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견해가 많다. 오히려 연말까지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생존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들은 시장에 의해 자동 퇴출토록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공적자금 추가 조성쪽으로 가닥

진 장관은 공적자금 추가조성이 필요하다면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하는 등 정면돌파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헌재 전 장관은 '불가피할 경우' 이 방안을 택하겠다고 언급했지만 항상 부정적 견해를 곁들였다.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그이유로 들었다.

새 경제팀은 공적자금 추가조성 쪽으로 정책방향을 완전히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지주회사제도 방향은 변화없다

진 장관은 금융지주회사는 도입해야 하지만 잘못된 은행도 지주회사 우산 아래 두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다. 성적이 좋고 발전가능성 있는 은행을 지주회사에 묶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불량은행의 클린화작업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주회사에 편입되는 것은 반대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거시정책기조 변동없다

진 장관은 기존의 거시경제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초과수요에 따른 물가압력은 없는 만큼 경기과열 상태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사실상 이전의 저금리.저물가.재정긴축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런 기조는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원만히 마무리짓는 데 필요한 토대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게 확실시 된다.

◆팀워크는 대폭 강화

김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이전 내각의 개혁성과는 대단했으나 팀워크가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전 경제팀에서 빚어졌던 혼선이나 불협화음은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