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일단 본궤도 진입

31일 제1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나온 6개항에 걸친 최종 합의문은 남북 교류와 협력시대가 본 궤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날 양측이 장관급 회담의 정례화와 남북 연락사무소의 정상화에 합의한 것은 공동선언의 실천 의지가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은 이제 내달 2차 평양회담 등 당국간의 대화에서 더욱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같은 대화기능의 복원은 정상회담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안이다. 그동안 남북간에는 공식적인 대화통로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였다. 다만 적십자사 등 민간형식의 교류만 존재했었다. 그러나 이날 양측이 당국간의 대화복원에 합의함에 따라 이제 각종 교류협력도 당국간의 협의 틀 속에서 진행되게 됐다.

이를 위한 남북연락사무소 기능의 정상화는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남북간의 단순 연락업무 만을 수행해 온 연락사무소는 이날 합의에 따라 남북간 주요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 연락할 수 있는 상시 대화채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8·15를 전후해 1주일간을 '민족화해 주간'으로 하기로 한 것도 남북 화해기류에 진전으로 평가된다. 물론 이벤트 성격의 일회성 사업이기는 하지만 북측에 공동선언 이행의 실천의지를 북돋우고 세계의 시선을 의식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조총련 동포들의 자유로운 고향 방문길을 마련하기로 함으로써 이산가족 문제해결 대상을 해외동포 사회로까지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북측이 회담 막판에 제의해 합의문에 명시된 이 사안은 지난 75년 조총련 동포의 모국방문 사업 등 과거 전례를 감안해 우리측이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양측의 경제협력 사업도 급류를 탈 전망이다. 특히 경의선 철도연결은 남북긴장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과해 평양과 서울을 곧바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연내 경의선 연결을 통해 민족경제의 대동맥이 연결될 경우 남북 경협에 가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합의문에서 남북 양측은 "대륙 횡단 철도가 한반도 남단에서 경의선을 통해 시베리아, 유럽으로 뻗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 남북 양측은 군사문제 등 평화정착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우리측이 군사직통전화 설치 등 긴장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북측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으로써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 우리측이 제의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도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해 회담이 다소 한계를 갖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기도 했다.

때문에 군사문제와 다방면의 남북 경협 활성화, 김 위원장의 답방 등 이번 합의문에 명시하지 못한 현안과제 들은 후속 평양회담 등 당국간의 회담 과제로 남게 됐다.

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