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발전계획 주요내용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립대학발전계획안은 지난해까지 추진돼왔던 경제논리에 따른 일방통행식 국립대 구조조정 계획에서 탈피,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국립대를 4가지 기능별 유형으로 나눠 사실상 서열화하고, 총장직선제 포기를 전제로 대학을 책임운영기관화 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같은 권역내 비슷한 기능을 하는 대학을 통폐합하는 등의 내용은 대학사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은 발전계획에 담긴 주요 쟁점별 내용.

◇국립대학 기능분화=2001년말까지 대학별 평가를 통해 연구중심대, 교육중심대, 특수목적대, 실무교육중심대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는 교육부 규칙을 만든다.

이 가운데 연구중심대는 일반국립대 가운데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강원대, 경상대 등 9개대가 될 것이 유력하며 안동대, 여수대, 목포대, 제주대 등 나머지 후발 10개 대학은 교육중심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중심대는 기초.보호학문 분야와 국가정책적 인적자원개발을 중점 육성분야로 삼아 학부는 줄여나가는 대신 대학원 정원은 점차 늘려 석.박사 학위자를 배출하는 대학원 중심으로 운영된다.

반대로 교육중심대는 지역주민에게 대학진학의 기회를 주고 그 지역에 필요한 전문직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학부 정원은 늘리고 대학원 정원은 줄여나간다.

이외에 현재도 기능이 분명한 11개 교육대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한국교원대, 금오공대, 방송통신대는 특수목적대학으로 8개 산업대학은 실무교육중심대학으로 유형화된다.

◇책임운영기관(Agency)화 추진=국립대도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기획예산처의 발의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검토돼왔다.

책임운영기관이 되면 총장이 대내외적인 공모제를 통해 선출돼 교육부 장관과 경영계약을 맺고 조직.인사.재정권을 전적으로 일임받고 상당기간 전폭적인 재정지원도 받게 된다. 3년간의 임기가 끝나면 경영성과를 평가받아 연임도 가능하게 돼 특히 지방국립대를 중심으로 방만한 경영에 따른 재정난 타개를 위한 유인책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대학평의원회 설치=2002년부터 대학경영층, 교수, 직원, 학부모, 동문회, 교육부 장관 추천인, 지방자치단체장 등 다양한 학내외 인사들이 참여하는 평의원회를 통해 총장이나 일부 보직교수들에 의한 독단적 의사결정체제를 개선하기로 했다.새로 설치되는 대학평의원회는 초.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비슷한 기구로 예.결산을 심의하고 총장과 단과대학장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갖게된다.

◇대학간 통폐합 및 학과교환=수도권, 강원, 충청, 전라, 부산.경남, 대구.경북, 제주 등 7개 권역별로 동일권역내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는 대학중 유사중복학과가 많은 대학은 통폐합을 강력히 유도하기로 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 일반대학은 일반대학끼리, 산업대학은 산업대학까리 통폐합된다.

한편 국립대들은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교육부의 설명에도 불구, 결국은 획일적인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것이며 일반 공기업과는 다른, 대학의 특성과 교수사회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쟁점은 △일반국립대 19개를 연구중심대.교육중심대로 나눠 사실상 서열화하고 유사기능대학을 통폐합하는 것 △총장직선제 포기를 필수전제조건으로 하는 책임운영기관화 △학내 교수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평의원회 설치 등 크게 3가지.대학체제 개편과 관련, A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 국립대를 나누고 강제로 통폐합하는 것은 대학의 자체적인 발전계획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책임운영기관화에 대해서는 총장직선제 포기라는 전제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으로, 책임운영기관화 의사를 밝힌 서울대, 경북대, 전북대, 충북대도 총장직선제는 유지하는 '조건부' 책임운영기관화를 고집했었다.

평의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대학사회내에서 교수들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율권마저 박탈하는 처사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