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구의원이 '동일생활권내 광역.기초의회의 통합운영' 등을 내세운 자치구의회 운영 개선방안을 주제로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했다.
8월 경북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는 대구 남구의회 김선명(44) 의원이 최근 제출한 논문은 '광역시 자치구의회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김 의원은 논문에서 "기초의원들이 전문직종보다 자영업자 위주로 구성돼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단체장이 의회 사무직원 및 전문위원의 인사권을 행사해 소신있는 의원보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기초의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자치사무보다 국가사무가 많아 각종 조례제정에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고 △의회사무국이 전문직보다 일반관리직 위주 인데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촉박해 의회운영 및 기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의회활동 개선 방안으로 △기초의회 전문위원제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자치사무 대폭 이양 △의회 의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신분개선 △동일생활권내 광역.기초의회의 통합운영 검토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동일 생활권내 자치구의회 운영이 유명무실하다"며 "광역.기초의회를 통합 운영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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