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대 남북협력 첫 대좌

입력 2000-07-26 15:33:00

26일 태국 방콕에서 첫 외무장관 회담을 갖는 이정빈(李廷彬) 외교통상 장관과 백남순(白南淳) 북한 외무상의 만남은 상징적인 의미만큼이나 논의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장관은 포괄적인 관점에서 처음 회담하는 것인 만큼 6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후 대외관계와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 협력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장(場)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남북 외무장관은 북한이 아·태 지역 유일의 정치·안보 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처음 참가했다는 점을 고려, 이튿날인 ARF 외무장관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토론할지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냉전의 상징물처럼 인식돼 왔던 상호 비방을 중지하고 협력체제를 강화, 국제적 현안에 있어서도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으로는 뉴욕이나 오스트리아의 빈, 베를린이나 베이징(北京) 등 남북한 공관이 동시에 상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상시 외교협의 채널을 구축하는 문제도 협의될 가능성이 높다.

상시 외교협의 채널은 남북 내부의 채널이 막힐 경우에도 항상 열려 있다는 점과 과거 이념적으로 '대치 공관'이라고 불리던 것을 앞으로는 '협조 공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함께 유엔총회나 ARF 외무장관 회의 등의 계기가 있을 때마다 외무장관 회담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는 9월 초 유엔 밀레니엄정상회의에 남북한의 국가원수와 외무장관이 동시에 참석하게 돼 있어 별도의 회담가능성도 타진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과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언급했던 북한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IBR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 가입과 대(對)미·일관계 개선 지원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수출,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문제 등이 국제무대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점에 주목,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상호 권고 혹은 조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미사일 등으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준의 언급이 이번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남북 외무장관은 이번 회담을 끝내고 특별한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정례적으로 회담이 이뤄질 경우 한반도의 평화구조 정착에 시금석이 되리라는 게 당국의 공통된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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