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플라자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연내 정식도입

전화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에 발신자의 번호가 수신자 전화기 액정화면에 나타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번호표시(Caller ID) 서비스'가 이르면 연내에 정식 도입될 전망이다.

25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장난.협박전화 등 전화폭력에 의한 수신자의 사생활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발신번호표시 서비스를 연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발신자가 자신의 전화번호 송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발신자의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어 현행 법제하에서 충분히 이를 도입할 수 있을것으로 보고 26일 공청회가 끝난 뒤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전화폭력.협박.희롱의 경우에만 발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인에게 제공토록 제한하고 있다. 이같은 발신번호확인(추적) 서비스는 수신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데 있어 매우 미흡한 것으로 지적돼왔다.

◈국세청 8월부터 소득금액증명 발급

국세청은 이달부터 발급이 중단된 갑근세 원천징수증명을 대신할 소득금액증명을 오는 8월부터 전국 세무서와 시.군.구.읍.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갑근세 원천징수증명은 관할 세무서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갑근세 원천징수증명은 매달 급여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이 기재돼 있지만 관할 세무서는 원천징수상황에 대한 자료를 받지 못한채 원천징수의무자만 확인할 뿐이어서사실상 내용증명이 불가능했다.

국세청은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도 관행적으로 관할세무서가 발급해오던 민원증명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과감히 폐지하고 행정, 금융기관 등 민원증명 수요기관에 대해 관련규정을 고쳐 해당증명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달부터 갑근세원천징수증명 발급을 폐지, 연도별 급여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이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으로 대체토록 했다.

◈부동산 투자회사법 내년 7월 시행

내년 7월1일부터 일반 투자자들도 여유자금을 모아 부동산 전문회사에 투자해 이익금을 배당받게 되는 등 부동산 투자기회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일반 투자자들의 부동산 간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

또 회사설립때 건교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하며 설립후 2년안에는 주식시장에 상장돼야 한다.

법안은 특히 건교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와 자회사.부동산투자전문회사에 대해 업무나 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거나 직접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투자자문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창출되고 임대주택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은행과 보험,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를 위한 상품도 될 수 있게 되는 등 투자기회가 한층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화폐사업 10월부터 본격 도입

카드에 돈을 저장해 놓았다가 직불카드 혹은 교통카드처럼 음식점이나 편의점, 백화점 등에서 쓸 수 있는 전자화폐가 10월에 본격 도입된다.

이 카드는 또 연내에 교통카드와 호환사용이 가능해지며 내년 1.4분기부터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도 쓸 수 있게된다.

한국은행 산하 금융정보화추진 은행소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25일 한국형 전자화폐 사업(일명 K-캐쉬) 계획을 발표, 우선 12개 은행과 1개 신용카드사가 참여해 26일부터 서울 역삼동 일대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선 2만4천장의 전자화폐를 발행한 뒤 역삼동 인근의 편의점과 식당, 일반소매점 등 660개 가맹점을 모집해 사업을 해보고 10월부터는 사업지역을 확대해 본격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 전자화폐는 IC(집적회로)칩이 내장된 카드에 화폐적 가치를 저장했다가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시 사용하는 지급결제수단으로 이용자는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등에서 사용금액을 충전한 뒤 음식점 등에서 교통카드처럼 카드를 센서에 대 결제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