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으로 신뢰 구축'중요

총리실 산하 통일연구원(원장 곽태환)은 장관급회담을 비롯 남북 당국간 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돈으로 신뢰를 사는 방식'(Buying a good relationship)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통일연구원은 25일 '남북 당국간 회담 촉진방향'이란 대북 정책보고서에서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 확보를 위해 당국간 경협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농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원할 경우 지속적인 회담 호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또 대북 4단계 유인책과 유형별 추진 전략을 제시하면서 유인 4단계 중 예비단계로 북한의 경공업분야의 투자 규모를 1천만달러 이상으로 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남북장관급 회담과 관련, "기본원칙에만 합의하고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92년 발효된 '남북기본 합의서'에 따라 분야별 공동위원회에서 협의, 이행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권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경협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남북접촉을 확대해나가는 현실주의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당국간 대화에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가 밝힌 남북 당국간 회담 지속을 위한 대응전략 내용은 다음과 같다.▲당국간 회담 여건조성방안=남한판 대북 통일전선전술 전략아래 경제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농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지원하는 이른바 '돈으로 신뢰를 사는 방식'의 접근을 활용한다. 또 북한의 대서방권 및국제기구에 대한 접근을 적극 지원, 긍정적인 대남 인식변화를 유도한다.

▲4단계 유인책=예비단계로 20만t 이상의 쌀을 북한에 지원하고 경공업분야의투자규모를 1천만달러 이상으로 높인다. 이어 1단계로 이산가족 대북송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출소 남파간첩을 송환한다. 2단계로 원유 등 에너지를 제공하고 중화학 부문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다. 3단계로 차관 제공, 화력발전소 건설을 지원한다.

▲장관급회담 추진방안=경협문제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장관(급) 인사가, 한반도 냉전종식·평화정착문제는 국방부 장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대통령이 특별히 임명한 장관급 인사를 대표로 한다. 회담에서는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남북기본 합의서'에 따라 구성된 분야별 공동위원회에서 협의, 합의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고위급(총리)회담 추진방안=최고위급의 의지를 전달할 장관급 특사파견을 제의한다. 특사교환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상호 천명한다. 남북연락사무소 재가동 및 경제공동위 우선 가동을 제안하고 나진·선봉지역내 한국기업 전용공단 설치,서해공단 문제 등을 협의한다.

▲고위급정치회담=2차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일의 대남정책 관련 조치 및 당시의 내외정세를 고려, 결정한다. 북한이 11월 미국의 대선을 관망하면서 대미정책조정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우리측이 조급성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이 정치·안보분야의 현안 해결을 중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비정치·안보분야에서의 교류협력과 정치·안보 분야의 현안들을 동시 해결하는 입장을 정립하여 추진한다. 대민족회의 등 통일전선전술차원의 대남공세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