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쟁점

21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와 행정자치위에선 금융지주회사법과 관치금융청산 임시조치법 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야간에 뜨거운 공방전을 벌였다쭑재경위=재경위에서 민주당은 금융 불안을 수습하고 제2차 금융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선 금융지주회사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이 법이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대형 부실은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자신들이 제출한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임시조치법과 연계해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은 "관치금융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택수 의원은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시장 안정 등 긴박한 사안을 먼저 해결하고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시행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헌재 재경장관에게 "(금융구조조정 문제에) 자신이 없으면 장관직을 내놓으라"고 까지 몰아세웠다.

이한구 의원도 "금융지주회사법 자체는 반대하지 않으나 지주회사 자격에 국영 및 국유 은행,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제외해야 하며 관치금융 청산법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구조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한 뒤 "현 정부 들어 관치금융이 없어진데다 설사 문제가 있다고 해도 다른 법으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답변을 통해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중개기능을 완전 정상화하기 위해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선진국에서도 활용되는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쭑행자위=행자위에선 경제 및 교육 부총리제 신설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됐다. 여당은 정부정책 집행의 효율성 강화라는 측면을 부각시키는 등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현 정부의 작은 정부론과 공공부문 구조개혁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며 총리기능을 약화시킴으로써 대통령 친정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원유철.이강래 의원 등은 "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 조정기능 강화와 함께 21세기 지식사회 기반 확충을 위해, 그리고 교육부총리도 국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유성근.정문화 의원 등은 "기획예산처나 금융감독위의 권한을 그대로 둔 채 재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기만 하면 경제정책 총괄기능의 실효성이 없으며 교육부총리제는 불필요한 옥상옥"이라고 지적했다.

최인기 행자장관은 "경제부총리가 정책기능과 더불어 예산권까지 갖게 되면 부처가 공룡화될 위험이 있으며 국가단위의 교육계획을 위해 교육장관만으론 역부족인 만큼 인적자원 개발 중심의 교육부총리제가 신설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쭑교육위=교육위에서는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손을 맞잡은 사진이 올 2학기부터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게재되는 문제가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의원이 먼저 "남북정상회담이 한달여 지난 시점에서 전광석화처럼 교과서 개정방침을 정하고, 이미 77만권을 인쇄한 것에 깜짝 놀랐다"면서 "논란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공청회 한번 없이 넣을 긴급성이 있었느냐"고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사에게 조사해보니, 10명 중 7명은 당초 교과서에 넣으려던 적십자회담 사진 대신 정상회담 사진을 넣는 것이 훨씬 부담스럽다면서 성급히 게재할 필요가 있느냐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체 심의과정에서도 이견이 많았는데 무시됐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정확한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정(李在禎) 의원은 "정상회담 이후 일련의 변화에 대해 청소년에게 신속한 해명과 교육이 있어야 한다"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키고, 이산가족이 만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지도하는 것이 과제"라고 반박하고, "교육부는 더욱 신속히 통일부 등 관계당국과 논의해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해설을 곁들인 교육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