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실력저지' 대치

여당이 단독 국회를 강행하겠다고 공언한 19일 오전부터 여의도 정가엔 전운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상임위 개회 직전 국회에서 회담을 재개했으나 진통을 거듭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의 불참 움직임에도 불구, 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문화관광·농림해양수산·보건복지·환경노동위 등 추경안을 아직 처리하지 못한 6개 상임위를 우선 소집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총재단 회의와 당무회의 등을 갖고 4·13 총선과 관련, 어떤 식으로든 국회 차원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여당이 단독 국회를 강행할 경우 실력 저지에 나서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은 이에 따라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 대해선 당 소속 위원을 통해 회의 진행을 막고 한나라당이 위원장인 환노위 등에 대해선 개회 자체가 안되도록 하겠다는 쪽으로 대책을 논의중이다.

정창화 총무는 "민주당이 국정 조사와 관련해 전향적인 협상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정상화는 어렵다"고 잘라 말한 뒤 "여당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아야 절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권철현 대변인은 "단독국회는 의회정치를 말살시키고 정치 실종시대를 자초하는 짓"이라며 "'개판 정치'야 말로 민주당이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여당 측에 책임을 전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도위원회를 열어 일단 상임위를 강행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을 거듭 확인했다. 정균환 총무는 "추경예산의 경우 산불 및 구제역 피해보상 등 민생과 직결된 시급한 현안인 만큼 더 이상 심의를 늦출 수 없다"며 "자민련도 예산심의에 참여키로 했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의 강행 배경에는 민생 현안 심의인 만큼 야당이 엄포대로 실력저지에 나서기가 쉽지않을 것이란 판단도 깔려 있다. 민주당은 또한 "민생·개혁 법안이 부정선거에 연루돼 있는 당 소속 의원들을 보호하려는 한나라당의 '방탄국회' 전략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단독 국회를 강행할 경우 비난 여론에 몰릴 것이란 점에서 야당이 강력 요구하고 있는 국조권 발동 문제와 관련, 상임위 차원에서 일반 안건으로 다룰 수 있다는 식의 타협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한나라당 역시 국정조사가 법사위 차원에서도 논의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부정사례가 있었음을 시인하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등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양측간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으며 때문에 개원된지 불과 2개월도 안된 16대 국회 역시 또 다시 여야간의 대치전으로 '실종'돼 버리는 구태를 재연하게 됐다. 결국 추경안은 물론 금융구조조정 등 경제 관련 법안, 그리고 이와 맞물린 정부조직법안 등 중요 현안들이 여야간에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