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2차 금융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기업개혁도 충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처리계획이 예정대로 연내에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난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시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밝혔다.김 대통령은 특히"워크아웃기업들은 은행들이 관리함으로써 적당히 봐주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계열기업 매각이나 업종전문화 등 경쟁력 강화를 소홀히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워크아웃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진과 채권단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있는지에 대해 25일까지 실사를 벌여 적발되는 기업의 경영진을 교체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 또 워크아웃 대상기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를 설립하고 관련법을 7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업개선작업이 진행중인 76개기업 가운데 32개사는 8월말까지 처리를 완료하고 나머지 44개기업은 회생가능성 여부를 재점검해 연내에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법정관리·화의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8월중 실태를 조사해 경영관리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에 부실경영주의 위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李憲泰기자 leeht@i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