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위법관 인사

14일 단행된 고법부장급 이상 고위법관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일선 법원 수뇌부의 세대교체와 연공서열에 따른 자리안배라고 볼수 있다.

지난달 23일 있은 대법관 임명제청 인사에서 사시 9회 출신 2명이 발탁된 이후 선배기수에 해당하는 사시 8회 이상 고.지법원장급 고위법관 9명이 잇따라 용퇴해 대규모 인사요인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를 통해 고법원장 7명중 지난 2월 임명된 임대화(任大和.사시 1회) 특허법원장을 제외한 6명과 지법원장급 16명 전원이 교체돼 일선법원 수뇌부가 새 얼굴로 단장하게 됐다.

더욱이 지법원장의 경우 연수원1기에 해당하는 사시 11회 출신 3명이 울산, 전주, 제주 지법원장으로 나가고 1명이 법원장급인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돼 본격적인 사법연수원 출신 지법원장 시대가 개막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자연스럽게 세대교체를 이루면서도 대법관 인사의 충격을 흡수하고 법원조직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철저하게 연공서열이 중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직 법관중 맏형격으로 사시 4회인 조용완(趙容完) 광주고법원장과 사시 2회인 강철구(姜哲求) 춘천지법원장이 각각 서울고법원장과 광주고법원장에 배치된 것이 단적으로 이를 입증하고 있다.

또 고법원장 후보군이던 사시 8회 출신이 예상대로 나머지 고법원장 자리를 채우고 고법원장으로 가지 못한 8회 출신 5명이 모두 서울지법원장 등 주요 보직에 임명된 것도 같은 맥락.

이와 함께 사시 9~11회 출신 11명 전원이 서열에 따라 법원의 야전사령관격인 지법원장으로 대거 진출하고, 법원장 진출 가능성이 제기됐던 12회중에서 발탁인사가 성사되지 않은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지난 2월 10명이 고법부장으로 승진했던 사시 18회에서 이번에 2차로 2명과 19회에서 7명이 선두로 고법부장으로 올라가고 20회에서 승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도 다분히 조직 안정을 감안한 포석이라는 관측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는 대법관 인사에 따른 충격을 완충하고 법원조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연공서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번 인사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내부의 불만을 무릅쓰고 서울고법 두자리, 대전.대구.부산,광주고법 한자리씩 등 고법부장급 6자리를 비워놓았다는 점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법부장 1명이 고법부장으로 승진하면 배석판사를 포함해 3명이 고법으로 흡수되는 셈이 된다"며 "과중한 지방법원의 업무량을 감안해 고법부장 승진을 최대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어쨌든 이번 인사로 상당수 법관들의 재임용 기간(10년)이 끝나는 내년 4월까지는 일단 대규모 인사 요인이 없어 지난해 9월 최 대법원장 체제 출범이후 계속된 인사회오리가 가라앉게 돼 법원은 안정화의 길을 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