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KDI의 구조조정 촉구

금융노련의 파업이 타결되면서 금융구조조정이 급류를 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제정 등 법과 제도의 정비문제만 부각되고 있을 뿐 개별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체적 구조조정 분위기는 아직 본격적으로 조성되지않고 있다. 특히 금융부실의 원인이 기업부실에 있는 만큼 금융구조조정은 기업구조조정과 함께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에서 현재와같이 전반적 2차구조조정에대한 밑그림도 제대로 제시되지않은 것은 불안스러운 상황이라할 것이다.

이미 국내외 경제전문가들과 연구기관들로부터 우리의 이같은 현실에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터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향후 6개월~1년사이가 우리에게는 기업·금융구조조정의 마지막 기회라고 한 발표는 매우 심각하게 들린다. KDI는 최근 금융불안에 대처하는 정부의 조치가 근원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촉진하지않고 현상적인 금융경색만 완화하려고 허둥대는 것은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진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경기전망으로 보아 큰 무리 없이 구조조정을 해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않다고 지적한 것은 정부·금융·기업에 대한 최후의 통첩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KDI가 올하반기의 경제성장율을 지난 1·4분기에 7.3%로 잡았다가 이번엔 6.4%로 낮춰잡았고 경기선행지표가 올들어 5개월동안 연속 하락추세에 있기 때문에 올 1·4분기를 경기정점으로 하강추세로 돌아섰다고 본 것도 유의해야할 것이다. 그렇지만 향후 6개월~1년간은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더라도 구조조정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아 구조조정을 서둘러야한다는 주장은 공감하기에 충분하다. 국제유가의 상승, 금융불안에 따른 기업활동의 위축,물가상승조짐 등은 이같은 연구기관의 분석이 아니더라도 하반기의 경기침체를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고 경제성장율의 예측치에는 차이가 있어도 벌써 여러 경제전문기관들이 하반기의 경기침체와 물가불안을 예고해왔다.

KDI는 이같은 하반기의 본격적 물가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통화정책을 긴축기조로 바꾸어야한다고 충고한 것도 귀담아들어야할 것이다. 물가불안은 자칫 가까스로 회복된 우리경제의 기조를 다시 훼손할 가능성과 함께 초미의 과제인 구조조정을 어렵게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경기의 하강속도를 늦추면서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진행시키는 일은 쉽지않다. 그러나 마지막 구조조정의 기회를 놓쳐 경제위기를 다시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 시점에서 모든 경제주체들은 아무리 어려운 과제라도 돌파할 각오를 다져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