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의회 시찰" 14박15일 이틀빼곤 전부 관광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대부분이 단순 관광인 것으로 나타나 대구참여연대는 관광일정에 든 만큼의 비용 환수 운동에 들어가겠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참여연대가 제3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난 98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대구시·경북도 의회, 대구 8개 구·군의회의 해외연수 및 출장 일정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업무와 무관한 단순시찰을 목적으로 한 국외여행은 지양'토록 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을 정면으로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기간 동안 이들 2개 광역의회와 8개 기초의회는 모두 26차례(5명이상 참가 경우)의 해외연수 및 출장에서 총 161명이 6억875만원을 사용, 1명당 378만원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달성군의회의 경우 9명의 의원과 2명의 공무원이 14박15일간 유럽 7개국 연수를 다녀왔지만 현지 시의회 방문 두차례와 왕복 2일을 제외한 11일을 전부 관광으로 보냈다.

수성구의회 역시 의원16명과 공무원 4명이 10박11일간 유럽·아프리카연수에서 이틀만 해당 시청·의회방문에 쓰고 나머지 7일은 관광으로 보냈다.

서구의회도 12박13일간(의원 15명 공무원 3명) 유럽연수에서 이틀만 해당 시청·복지시설을 둘러보고 이동시간을 제외한 8일을 관광에 썼다.

동구의회 의원 10명과 공무원 2명은 11박 12일간 유럽과 아프리카를 다녀오면서 7일을 관광성 일정으로 채웠다. 중구와 남구의회는 이 기간 중 해외연수가 없었다.경북도의회 역시 두차례의 해외연수 일정의 절반 정도가 관광이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들 의회는 이번 조사에 응하면서 정당한 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아예 예산집행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구 북구·경북도의회는 주관 여행사마저 밝히지 않아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의문이 많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수결과 보고서들도 방문도시에 대한 간단한 관람소감과 사진 몇 장이 고작인 경우이거나 방문지와의 형식적 교류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방문성과를 평가하기조차 어려웠다는 것이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33) 정책부장은 "거액을 들인 관광성 연수는 주민 혈세 낭비"라며 "총 6억원의 경비중 2억원 가량의 반환소송을 제기, 관광성 외유에 쐐기를 박겠다"고 말했다.

李尙憲기자 dava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