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경제간담회

한나라당은 27일 오후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자금경색과 남북경협 등의 문제를 놓고 경제간담회를 비공개리에 개최했다. 이 자리엔 당에서 이회창 총재를 비롯 목요상 정책위의장, 김만제 정책위부의장, 이상득 경제대책특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세대 이영선, 서강대 김병주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고 토론을 갖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외부 전문가 대다수는 자금경색 등 경제난과 관련, 정부 정책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성중인 공적자금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수용해야 하나 국회 동의 등을 거치는 등 투명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쏠렸다는 것.

지방 경제난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김만제 부의장은 "대구의 경우 우방그룹이 부도위기에 처하는 등 경제가 빈사상태로 몰리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내달 임시국회의 대정부 질의 등을 통해 정부 측에 조속히 지방경제 회생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득 위원장도 "중앙정부가 경기 과열을 우려, 지방에서 경기 부양책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오히려 과감히 나섬으로써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금경색 해결책에 대해 김 부의장은 "공적자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동시에 통화량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공적 자금도 경제회생을 위해선 정부 요구분인 30조원 보다 오히려 10조원 정도 추가로 필요하다"며 "이 문제를 변칙적으로만 처리하지 말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함으로써 국민적인 지지를 업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경협에 대해선 참석 전문가들과 의원들이 감성적이고 맹목적으로 이뤄져서는 안되며 북한의 개방화 정도와 연계시켜 신중히 대처하는 한편 제도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