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인사청문회 종료-"후보자 면모 그대로 노출 헌정사적 의미로 만족"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에 따라 이한동(李漢東) 총리서리에 대한 청문회가 27일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종료됐다.

이번 청문회는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주요 공직에 취임하려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 경륜, 정책 및 업무수행능력, 이념과 철학 등을 TV 생중계를 통해 국민 앞에 가감없이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헌정사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청문대에 선 공직 후보자의 과거 크고 작은 행적, 국정에 대한 견해와 소신, 재산형성과정과 도덕성 등이 발가벗겨진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대통령이 공직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신중을 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설사 여야 의원들이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로부터 만족할만한 답변을 얻어내지 못하더라도 청문절차 자체만으로도 공직 부적격자의 취임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장·차관이나 대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인사청문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는 미국의 경우, 마약복용이나 성희롱 전력, 병역기피 등이 문제가 돼 공직취임이 좌절된 사례가 있을 만큼 인사청문회는 부적절한 후보를 걸러내는 여과장치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이 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처음부터 내실있는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속에서 열려 제도 도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이 총리서리가 총리에 지명된 후 한달여간 사실상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문회가 치러진데다 인사청문회 절차법을 서둘러 만드느라 여야가 청문회에 대비해 치밀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문회에 앞서 충분한 사전준비기간과 정부의 성의있는 자료제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또 이번 청문회는 이 총리서리가 정치권(자민련) 출신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청문활동에 각 정파의 이해관계가 얽혀들어 첫 인사청문회의 산뜻한 전례를 수립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외곽의 중립적인 인사가 총리에 기용됐다면 훨씬 객관적인 차원에서 자질검증 작업이 이뤄질 수 있었을 것이지만, 민주당과 자민련간 공조복원의 상징적 인선으로 여겨지는 이 총리서리에 대한 청문회였기 때문에 정치적 색채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평가이다.

특히 첫날인 26일 방송 3사의 청문회 생중계가 오후 4시에 중단된 이후 속개된 청문회에서 오히려 남북정상회담, 과외대책, 환경대책 등 이 총리서리의 국정철학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이 쏟아진 것은 청문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시각을 반증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의원들의 정치공세성 장광설과 핵심을 비켜간 질문,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의혹 부풀리기성 질문 등은 청문회를 맥빠지게 한 또하나의 주요 원인이기도 했다특히 일부 의원의 경우, 이 총리서리의 연애담을 묻거나 자질과 경륜이 뛰어난 인물이라고 먼저 결론부터 내린 뒤 '봐주기식' 질문을 하는 등 청문회의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 때문인 듯 이 총리서리도 초반 긴장감에서 벗어나 시종 여유있는 태도로 답변을 이어나가는 등 오히려 청문회를 주도했다는 평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