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수습 스케치

의료대란 수습을 위한 정치권.의약계의 움직임은 지난 24일 아침부터 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오후 5시에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의료계 폐.파업 관련 영수회담을 갖기로 했기 때문.

의사협회 지도부는 이날 일단 폐.파업 철회를 위해 명분 찾기에 주력했다.

김재정 회장은 오전에 김수환 추기경을 찾아 국민 불편에 대해 '사죄' 했으며, 사무실에선 폐.파업 철회 여부를 묻는 투표용지를 각 시도 의사회로 송달하는 등 투표 절차 준비도 오전부터 착수했다. 오후에는 자체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 다음 임시국회 회기 말(7월18일)까지는 약사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오후 5시에 시작된 청와대 여야 영수회담은 30분만에 '약사법 7월 국회 개정'이란 결론에 도달, 큰 갈림길의 첫 돌을 놨다. 그 후 여야는 임의.대체 조제 문제가 관건이라고 보고, 각각 법률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영수회담에서는 법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개정할지는 의견을 모으지 않아, 이것이 의협이나 약사회가 오락가락 반응을 보이게 한 단초가 됐고 앞으로도 분란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수회담이 끝난 직후까지도 의협 지도부는 고무된 분위기였다. 김회장은 '회원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약사법 개정 약속 등을 얻어낸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고, 의쟁투 신상진 위원장 역시 "폐파업 투쟁이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오후 7시20분부터 시작된 시도 의사회 회장단, 의협 상임이사회, 의쟁투 중앙위 등의 연석회의부터 진통이 시작됐다. 잠깐이면 끝나리라던 지도부 예상과 달리 회의는 3시간이나 계속됐다. 온건파가 우세해 결국 '폐.파업 철회 관련 투표 실시'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진료 임시 복귀' 결정도 내려졌으나, 영수회담에서 약사법 개정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음을 등을 이유로 한 강경파의 반발은 거셌다.약사회도 즉각 가동, 초강경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곧바로 발표된 성명은 "변질된 의약분업에 대한 전면 불복종 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힘에 밀려 굴복한 결정을 분노하고 개탄한다" "시행도 해 보지 않은 법을 개정키로 한 결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이어 25일 새벽에 열린 상임이사, 시도 지부장 연석회의는 "훼손된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를 일체 거부하고 분업에 불참한다"는 결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더불어 전날 요청했던 대통령 면담을 스스로 취소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25일 오후 열린 대의원 총회를 거치면서 태도를 일단 누그러뜨렸다. "개정될 약사법 내용에 따라 최종 결정키로 하되, 일단은 의약분업에는 참여키로 한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하지만 약사회는 비상대책위를 가동, 약사법 '개악' 저지 투쟁을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오후 3시 시작된 의협의 투표에서 폐.파업 철회가 가결됐다. 김재정 의협회장은 이에따라 26일 0시쯤 진료 복귀를 공식 발표했다. 전국 시군구 의사회별로 실시된 투표에는 7만여 의사 회원 중 4만4천908명이 참가, 51.9%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대구에서는 반대표가, 경북에서는 찬성표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의협 김 회장은 "법 개정이 요구대로 안되면 재파업하겠다"고 밝혔다.

임시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