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정부는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해 하반기중 M&A 전문 공모펀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부실채권의 정리와 은행의 증자를 돕기 위해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국내외 펀드에 대해 해당 은행의 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경상수지 흑자목표치를 당초 120억달러에서 100억~120억달러로 하향조정하되 성장률 전망치는 8%로 높이고 물가상승률도 2.5% 이내로 낮춰잡았다.정부는 23일 오후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안에 금융·기업·노동·공공 등 4대 부분의 구조개혁을 마무리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위해 저물가·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은 연초 계획보다 더 긴축적으로 운용, 당초 11조원에서 8조원으로 줄이기로 했던 국채발행 규모를 8조원 이하로 더 축소하고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도 당초 13조원(GDP의 2.6%)에서 10조~12조원(GDP의 2.0~2.5%)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익성과 주주를 중시하는 경영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M&A전문 공모펀드 허용 △주식 공개매수시 사전신고에서 사후신고로 전환 △신고서 제출이후 공개매수 개시까지의 대기기간(7일) 폐지 등의 M&A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강도를 더욱 높이고 부실한 감사를 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실태점검을 반기별로 정례화하고 대규모 화의·법정관리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실태를 종합점검,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조기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