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지난 20일에 이어 다시 박재규 통일부장관과 한나라당의원들 사이에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자주적 통일원칙과 연합-연방제통일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재개됐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통일방안이 아닌 개인적 통일방안을 가지고 북측과 협상한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김 대통령의 연방제방안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95년 김 대통령의 저서인 '김대중 3단계 통일론' 등의 저서 등을 근거로 "정부의 통일방안과 김 대통령의 통일방안이 서로 다른데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통일방안에 접근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먼저 화해와 협력조치들이 취해진 후에 통일의 전단계로서 남북연합을 상정하고 있지만 김 대통령은 남북연합 단계를 통해 화해·협력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10여년간 남북연합단계를 통해 화해·협력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한 후 연방제로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정부의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방안을 계승하고 있으며 김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밝힌 3단계 통일방안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기본적으로 같다"고 주장했다. 논쟁이 길어지면서 박 장관이 몰리자 여당의원들이 "자세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하라"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
徐明秀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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