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플라자

◈결합판매 등 통신사업 부당행위 금지

앞으로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거나 각종 상품을 부당하게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판매(bundling)와 같은 통신사업자들의 부당행위가 철저히 금지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특히 본인도 모르게 명의를 도용당해 통신사업자로 부터 체납 등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사례가 많아 앞으로는 본인인지 여부를 통신사업자가 반드시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통신이나 데이콤 등의 전화사업자들이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와 관련해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과금프로그램을 조작해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체계와 다른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토록 할 계획이다.

◈주택銀 서민주택자금 신규 접수 중단

주택은행은 지난 19일부터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서민 주택자금 대출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주택보증기금에서 할당된 보증한도 5조1천850억원이 지난 17일로 모두 소진돼 19일부터 창구에서 보증서 담보대출의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고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보증인을 세우면 주택자금은 물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預保 퇴출종금사 해외자금 12억 회수

예금보험공사는 98년 4월 인가 취소된 삼양종금의 직원이 해외에서 빼돌린 110만5천달러(12억2천만원)를 회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예금공사는 역외펀드인 EEBF에 대한 삼양종금의 투자대금을 전 직원 Y모씨가 환매한 뒤 해외에 개설돼 있는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 되돌려 받았다고 설명했다.

예금공사는 앞으로 다른 퇴출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국제 인터넷 전시회 오늘부터 열려

선진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을 다양하게 선보이는 국제 컨퍼런스와 전시회가 21일부터 5일간 각각 인터컨티넨탈 호텔과 서울무역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인터넷 국제 컨퍼런스에는 인터넷 마케팅 업체인 더블클릭 케빈 오코너 회장과 현대정보기술 표삼수 사장, 네트워크 솔루션 아더 창 이사, 한소프트 전하진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 기조 강연을 맡는다.

◈금융경색 해소위해 신용보증 늘려야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용보증기금 최길현(崔佶炫) 박사는 20일 '은행대출의 효율적공급을 위한 신용보증제도의 유용성 분석'에서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는 것은 높은 거래비용과 채무불이행 위험 및 담보부족 때문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의 통화량이나 금리에 의한 통화정책 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경제포럼 23일 조찬세미나 개최

대구상공회의소는 삼성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23일 오전7시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21세기 대구경제포럼 제52차 조찬세미나를 개최한다. 삼성경제연구소 공선표이사가 '경제패러다임의 변화와 인사·노사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문의 (053)742-4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