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남북통일 힘들다"

해외의 경제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 성공으로 한반도 통일의 앞날이 밝아졌으나 독일의 경우 등을 보더라도 그 꿈을 달성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홍콩 소재 골드먼 삭스의 김선배 연구원은 경제전문통신 다우존스 회견에서 남북한이 통일 전의 동서독과는 여러 면에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선 남한이 과거 통일 시점의 서독에 비해 경제력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당시 서독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남한의 두배 가량이었음을 상기시켰다인구 상황 또한 남북한과 동서독의 상황이 크게 다르다면서 동서독은 당시 4대1(서독 대 동독)이었던데 반해 북한 인구가 남한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동 생산성은 더 크게 차이가 나 동독이 서독의 30~40%였던데 반해 북한은 남한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고 김 연구원은 강조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통일 전략이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그는 한반도 통일 비용을 가장 낙관적으로 추산하더라도 10년간 8천300억달러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당장 실행에 들어가 북한의 노동 생산성을 남한의 50%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통일 시기를 5년 가량 늦추고 대신 북한의 노동 생산성을 남한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목표치가 바뀔 경우 비용은 3조4천억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김 연구원은 추산했다.

한국에서는 막대한 통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통일채'를 발행하는 것도 방안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다우존스는 지적했다.

호놀룰루 소재 동서문화센터의 경제학 교수인 이충은 이처럼 복잡한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 당장 통일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를 추산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말한다.

그는 "통일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이라는 정도로 해두자"면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 동서독에 비해 남북한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GDP로 환산했을 때 클 수 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전문가는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에 따라 소요 비용도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 연구원은 남한에 가해질 재정적 부담을 감안할 때 "동서독식의 통일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동서독의 경우를 보더라도 동독 공장의 임금을 서독 쪽과 같도록 만들기는 했지만 문제는 생산성이 제고되지 않은채 임금만 뛰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남북한이 먼저 무역.투자 정상화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즉각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이 뭔가 더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면 남북간에 기능적인 경제적 협력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남북간에 경제협력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나 이것이 지난해 현재 3억3천만달러로 남한 무역의 0.12%에 불과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 교수는 따라서 정치적인 장애 등을 극복하고 남북한이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기까지 긴 세월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적 부담도 그렇지만 더 큰 장애는 정치적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