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오늘밤이 고비

입력 2000-06-21 00:00:00

의료계 폐.파업이 빠르면 오늘 중에 해결의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대한의사협회는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발언이 있은 뒤인 20일 오후 "정부와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공식 발표하고, "나름대로의 새로운 의약분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종전까지는 "일체의 대화를 중단한다"고 밝혔었다.

이에앞서 김대중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 정부의 굴욕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는 국정을 해 나갈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은 또 "분업 시행 후 3개월 내에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해, 의료계에 대해 '후 보완' 약속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화 가능성을 열었다.

이에따라 양측의 교섭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교섭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경우 빠르면 21일 밤쯤에는 대타협을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도 21일 "의약분업 제도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의료계가 대화에 나온다면 정부는 사태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도 20일 오후 "우리가 새 분업안을 마련했듯이 정부도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을 때는 언제든지 폐업을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폐업 종료는 투표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들은 생명을 볼모로 한 파업에 격앙, 의사들에 대해 적대감까지 나타내고 있으며, 환자가 숨지는 일이 잇따르자 감정이 분노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검찰도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의 사망 등 의료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련자들을 의법조치키로 했다. 공정거래위 역시 21일 오후 정례 전원회의를 열어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제재방안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단체가 휴진을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이를 통보해 회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李鍾均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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