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동선언문 내용분석-통일문제 자주적 해결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합의, 서명된 '6·15 남북공동 선언 '에서 언급된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원칙은 남측의 경우 아직까지 의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는 문구 자체로는 하등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그러나 지난 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등장한 '자주'라는 표현을 놓고 그동안 남북간의 해석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북측이 대내외에 사용하는 '자주'라는 용어는 반외세를 의미하고 있다. 북측은 자주를 내세워 남한에 주둔중인 주한미군의철수와 연결시키는 선전공세를 펴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목에 북측 입장이 반영된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대해 "남북 문제는 당사자가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남북간의) 용어에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같은 얘기"라며 "상호존중하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주적 통일문제 해결이라는 표기는 이번 정상회담을 성공시키려는 김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의 현실주의적 문제해결 노력의 방법으로 보인다.

특히 김 국방위원장의 경우 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남긴 7·4 남북공동성명을 외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김 국방위원장은 자주적인 통일문제 해결 원칙을 강조하는 선에서 현실적인 절충을 모색했다.

북한 내부적으로 자주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한반도 문제의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과 접목시키는데 성공한 셈이다.

이는 김 국방위원장의 실리주의적 개방과 연결된 사안이어서 김 대통령이 말하는 '열린 자주'와 접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